“사형은 법의 이름으로 또 다른 살인을 하게 되는 것과 다름없다. 죽임의 악순환과 연속되는 폭력일 수밖에 없는 사형집행은 절대 불가한 일이다. 반문명적 형벌인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종교‧시민‧인권 단체들이 사형을 집행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반발하며 2월 17일 사형집행을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최근 강호순 연쇄 살인사건을 계기로 사형집행에 대한 논의가 불거져 한나라당은 사형집행을 공식적으로 촉구하기도 했다.

단체들은 “사형 집행이 범죄 억제효과가 있다는 주장은 검증되지 않은 가설에 불과하다”며 “이미 1988년 UN이 ‘사형제도와 살인율과의 관계 연구’를 통해 사형제도의 존치 여부가 살인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사형을 폐지한 130여개 국가들에서 이미 검증됐다는 것이 단체들의 설명이다.

단체들은 또 “민심을 다스리고 앞으로 더 강력한 공권력 행사로 국민을 통제하기 위한 충격요법으로 사용하겠다는 생각이라면 이 나라는 더 이상 민주국가일 수 없다”며 “용산화재참사를 무마하기 위해 살인사건이 더 잘 보도될 수 있도록 하라는 청와대의 지침은 국민에 대한 관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2007년 12월 30일을 기준으로 국제사회가 분류하는 ‘사실상 사형폐지국가’”라며 “18대 국회에 사형폐지법률안이 상정되어 있으며 지난해 광주지방법원에서는 사형제도에 대한 위헌제정신청이 제기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에 단체들은 “정부와 여당은 사형집행 추진과 이에 관한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인권선진국으로 나아갈 교두보를 만들라”고 촉구했다.

<성명서 전문> “사형 집행은 안된다!” 최근 정부와 여당내에서 사형을 집행하자는 논의가 일더니 마침내 집행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11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는 58명의 사형수들에 대해 사형을 집행한다면 이는 법의 이름으로 또 다른 살인을 하게 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죽임의 악순환과 연속되는 폭력일 수 밖에 없는 사형집행은 절대 불가한 일이다. 사형은 생명존중을 본질로 하는 인도주의에 반하는 반문명적 형벌이며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생명권을 국가가 직접 박탈하는 반헌법적인 제도이다. 수사와 재판 과정의 오류로 인해 오판하여 사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고 우리 역사에서 처럼 정치적 목적에 의하여 악용되고 남용될 가능성 역시 여전히 남아있다. 무엇보다도 강력 범죄의 억제효과가 거의 없는 무익한 형벌이기에 사형을 폐지하자고 주장하고 또 노력해왔다. 정부․여당은 최근 발생한 강모씨의 연쇄살인 사건을 계기로 사형집행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 여당인 한나라당은 사형집행을 공식적으로 촉구하는 데에 까지 이르렀다. 과연 이것이 국회 과반의석을 훨씬 넘게 차지하고 있는 이 나라 집권여당의 수준인가? 사형제도의 유지 또는 사형의 집행이 과연 강력 범죄의 억제효과가 있다는 주장은 검증되지 않은 가설에 불가하다. 이미 1988년 UN이 ‘사형제도와 살인율과의 관계 연구(2002년 업데이트)’를 통해 ‘사형제도의 존치 여부가 살인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린지 오래이며 사형을 폐지한 130여개 국가들에서 이미 검증된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회자 되고 있는 ‘사형존치론’은 이미 국제사회에서는 소멸된 이론이다. 만일 사형집행이나 사형집행에 대한 논의를 공개하는 것으로 흉흉한 민심을 다스리고 앞으로 더 강력한 공권력 행사로 국민을 통제하기 위한 일종의 충격요법으로 사용하겠다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 나라는 더 이상 민주국가일 수 없다. 용산화재참사로 발생한 국민들의 비판을 무마하기 위해 연쇄살인 사건이 더욱 잘 보도될 수 있도록 온갖 방법을 동원하라는 청와대의 지침은 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국민에 대한 관점을 여실히 드러내 주고 있다. 이러한 발상이야 말로 사형제도를 정치적으로 오용하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왜 우리나라를 인권후진국가로 만들려고 하는가? 우리나라는 이미 2007년 12월 30일을 기준으로 국제사회가 분류하는 ‘사실상 사형폐지국가’가 되었다. 18대 국회에는 법률상 남아있는 사형제도를 폐지하기 위하여 제15대, 제16대, 제17대에 이어 사형폐지특별법안이 발의되어 심의 중이다. 또, 지난해 광주고등법원에 의하여 사형제도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이 이루어져 조만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은 사형이 없어도 사회질서를 유지를 할 수 있고 누구의 생명이나 똑같은 값어치를 가진다는 생명존중운동인 사형폐지운동의 결실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은 왜 사형을 집행하여 우리나라를 사형집행국가, 인권후진국가로 되돌리려고 하는가? 사형을 법률적으로 완전히 폐지하였거나 만 10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는 국가는 이미 130개국을 넘어섰다. 유엔(UN)은 이미 1977년 전 세계의 사형폐지가 유엔의 목표임을 천명했고 2007년과 2008년에는 사형집행을 유예하는 ‘사형집행 글러벌 모라토리움’을 유엔 총회에서 채택하여 그 의지를 확인하였다. 대한민국은 유엔 인권이사회의 이사국임과 동시에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국가로서 사형폐지라는 국제사회의 흐름에 동참해야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당과 정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정부와 여당은 사형집행 추진과 이에 관한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한다. 그리고 사형 집행은 절대 불가하다. 하나, 국회의 다수당인 여당은 사형폐지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 나서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인권선진국으로 나아갈 교두보를 만들어라. 2009. 2. 17.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이사장 고은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의장 이종구) 천주교인권위원회(이사장 김형태) 사형제도폐지불교운동본부(대표 지원) 인권단체연석회의 원불교인권위원회(위원장 류은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정상복) 한국기독교사형폐지운동연합회(회장 문장식)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대표 진관)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대표 이상혁) 한국천주교서울대교구사회교정사목위원회(위원장 이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