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탈도첩의 징계는 적법한 징계사유와 정당한 징계절차에 따라 행해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22부(재판장 김수천)가 체탈도첩 징계처분무효확인소송에서 진각종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1월 23일 최세정, 손개락, 손덕호, 윤희택 등이 진각종단을 상대로 제기한 ‘체탈도첩 징계처분무효확인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공권정지징계가 위법한지 여부와 체탈도첩징계의 여부는 별개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런 점에서도 공권정지징계의 위법성만을 이유로하여 체탈도첩징계가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며 “공권정지징계처분 이후 원고들의 행위는 별도로 사감원법 제17조 제2항 소정의 체탈도첩에 해당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체탈도첩의 징계는 적법한 징계사유와 정당한 징계절차에 따라 행해진 정당한 것으로 원고들의 피고(진각종)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체탈도첩 징계처분 절차개시 및 진행여부와 관련 “피고(진각종)의 종헌․종법상 피고가 징계대상자들에게 징계절차 개시여부나 진행정도에 관하여 알릴 의무가 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체탈도첩 징계당시 원고들에게 징계절차 개시 및 진행사항에 관하여 통보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공권정지징계는 그 절차나 실체적인 면에서 어떠한 위법도 없어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공권정지징계가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고 밝혔다.

민사소송의 경우 1심판결 후 항소기간은 당사자가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급법원인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합의부에 신청하면 된다.

<판결문 문답풀이>

최세정, 손개락, 손덕호, 윤희택 등이 진각종단을 상대로 제기한 체탈도첩 징계처분무효확인소송과 관련해 법원의 판결문을 바탕으로 알기 쉽게 질의, 응답형식으로 재구성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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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9월 11일 진각종으로부터 받은 강급행계(범사 7급 2호, 공권정지 10년) 징계처분 사유 중 재산유용 및 이 사건 서신과 관련된 사항에서 통리원장의 징계청구가 없었다.(원고 손개락, 최세정 주장)

“원고 최세정, 손개락이 지적하는 사감원법 제22조 제1항은 사감위원회가 징계를 할 경우 통리원장과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 규정만으로는 반드시 통리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사감위원회의 징계절차가 개시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오히려 종헌 제82조, 사감원법 제7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등의 규정을 볼 때 사감원은 징계절차 개시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달리 피고의 종헌이나 다른 종법에 원고들 주장과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이상, 피고의 사감위원회가 통리원장의 요청없이 강급행계의 징계사유로 재산유용 및 2007년 6월 14일자 서신내용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재산유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아무런 소명기회를 주지 않았다.

“강급행계를 위한 사감위원회의(2007. 6. 2) 1차 징계심의 일에 원고들이 출석하여 일부 재산유용에 관하여 진술한 점, 사감위원회의(2007. 9. 10) 2차 징계심의 일에는 원고들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답변서만을 제출한 점(미리 원고들에게 통보되지는 않았지만 이날 원고들이 출석했다면 재산유용에 대해 소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007년 12월 10일 강급행계 징계에 대한 재심절차(제354회 종의회와 사감위원회의 합동회의)에서 원고들이 재산유용에 대해 충분히 소명한 점 등을 고려하면 재산유용을 징계사유로 하는 징계부분과 관련해서도 원고들의 방어권이 보장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 외에 달리 원고들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점에서 징계가 무효라고 볼만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도 없다.”

―기일연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출석한 채 2차 징계심의일을 진행했다.

“피고의 종헌․종법상 징계대상자가 징계심의 일에 반드시 출석하여 진술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의 사감위원회가 원고들의 기일연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들이 불출석한채 징계심의 일을 진행한 것을 두고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제354회 종의회와 사감위원회 합동회의는 불법이다.

“제354회 종의회(2007. 12. 10)는 당시 피고의 통리원측에서 외부 용역인력 200여 명을 동원해 종의회 회의장을 포위하여 자신들에게 동조하는 일부 종의회 의원들만 참석시킨 상태에서 개최된 것이므로 종의회에서의 결의는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갑 제76, 145호증의 일부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사감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징계결의를 했다.

“피고의 종의회법에는 스승 및 교도에 대한 징계나 종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에는 종의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규정(제16조 제12, 13항)되어 있는 반면, 사감원법에는 체탈도첩․수탈행계의 징계처분시에만 종의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규정(제22조 단서)되어 있는데 양 규정 외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의 종헌․종법의 전체 규정체제를 고려하면 사감위원회가 체탈도첩․수탈행계라는 중징계를 하는 경우에만 종의회 의결이 필요하다는 정도로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두 규정을 조화롭게 해석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이렇게 파악하지 않으면 사감위원회의 모든 징계에 대해 종의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되어 부당하다) 강급행계 징계 당시 종의회의 의결이 없었다고 하여 어떠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설령 강급행계나 공권정지의 징계처분시에도 종의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재심절차에서 종의회의 결의가 있었으므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종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임에도 종의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징계절차는 위법이다.

“사감위원회가 2007년 6월 2일 원고 최세정, 손개락의 징계에 대해 종의회와의 합동회의에서 심의하기로 결의하였으나 종의회의 거절로 합동회의가 개최되지 않았고 이후 사감위원회 단독으로 징계를 결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종헌․종법상 사감위원회와 종의회의 합동회의가 필수적인 징계절차가 아닌 이상 사감위원회는 언제든지 합동회의에서 심의하기로 한 종전의 결의를 철회하고 단독으로 심의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감위원회가 종의회와의 합동회의 없이 단독으로 징계를 심의한 것이 절차상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교부받은 돈을 예금계좌로 이체했을 뿐 이 돈은 OK수련원 시설 개․보수 등에 사용, 재산을 유용한 적이 없다.

“원고 최세정, 손개락은 4억7천300만원, 1억3천만원을 OK그린청소년수련원의 시설보수․유지․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를 인정한 개별적이고도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이 사건 변론에서도 돈의 구체적인 사용내역이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밝히지 않았다. 이 점은 위 수사절차에서도 동일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최세정은 통리원장, 손개락은 농림촌 대표이사로서 피고의 돈을 관리․지출함에 있어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증빙자료를 피고에게 제공하지 못하는 것 자체로 자금관리에 있어 필요한 주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설령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OK그린청소년수련원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애초 정해진 용도와 달리 사용된 것일 뿐만 아니라 수련원과 운영주체인 농림촌은 사실상 피고의 산하기관이지만 엄격한 의미에서는 피고와 수련원, 농림촌은 서로 별개의 법인격체이므로 원고들이 위와 같이 자금 전용․유용은 일반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단체 내부의 일상적인 자금 전용․유용과는 성격이 다른 점, 피고 종의회에서 자금 전용․유용이 승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들의 위와 같은 자금 전용․유용이 형법상 횡령이나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하더라도 피고의 내부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로 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포교비나 경락자금 일부 개인명의 예금계좌로 이체는 불가피했다.

“원고들은 포교비나 경락자금의 일부를 원고들의 개인명의 예금계좌로 이체한 것은 당시 법인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한 것이며 공금을 개인명의 예금계좌로 입금받아 사용하는 것이 당시의 관행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40, 43, 67호증으로 제시된 통장의 예금주 기재례를 볼 때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예를들면 국민은행 통장의 예금주란에는 각 ‘영농조합법인농림촌’, ‘최세정’, ‘손개락’, ‘손개락(대구교구청)’, 농협통장의 예금주란에는 각 ‘최세정’, ‘최세정 오케이그린청소년수련원(후자는 이름밑에 작은글씨)’으로 프린트되어 있어 법인을 위한 계좌와 개인을 위한 계좌는 예금주란 표시부터 차이가 있다고 볼 여지가 많다.”

―종의회 결의 없이 부동산매각은 종헌․종법 위반이다.

“피고의 통리원장이 종의회 의결 없이 2006년 8월 17일 농림촌 이사회의 결의만을 기초로 홍천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그 뒤에 개최된 제349회 종의회에서 매매계약에 대한 승인 결의를 받았으므로(최세정도 피고의 통리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종의회 결의 없이 홍천부동산을 경락(매수)받은 다음 제339회 종의회에서 사후 승인받은 적이 있다) 피고의 홍천부동산 매각절차가 피고의 종헌․종법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부동산 매각철차 종헌종법 위반’. ‘부동산 매각대금이 낮다’ 등의 문건 배포 정당하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피고의 홍천부동산 매각절차가 종헌․종법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주장을 담고 있는 서신은 그 기재내용이나 단정적 표현 등으로 보아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고의 통리원을 비방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감원법 제20조 제2, 3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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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1월 28일 진각종으로부터 강급행계(공권정지 5년과 공권정지 3년)의 징계처분 사유 중 소명기회가 없었던 점 위법이다.(원고 손덕호, 윤희택 주장)

“손덕호, 윤희택은 사감위원회의 출석요구서(2007. 11. 27) 공문을 2007년 11월 24일 수령한 다음 즉시 ‘2007년 11월 26일로 예정된 종의회 준비 및 참석 등으로 인해 답변할 준비시간이 부족하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심의일자 연기를 요구했으나 사감위원회는 예정대로 징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징계절차에서 피징계인에게 실질적으로 소명할 기회가 주어졌다면 실제로 피징계인이 소명을 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할 수 있는데 강급행계의 징계사유 및 손덕호, 윤희택의 지위와 최세정, 손개락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소명의 기회가 전혀 부여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징계절차 개최 통보가 없어 절차상 하자로 위법이다.(손덕호 주장)

“종헌․종법상 피고가 징계대상자들에게 징계절차 개시여부에 관하여 알릴 의무가 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손덕호, 윤희택에게 징계절차 개시에 관하여 통보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0명으로 구성된 사감위원회 구성이 종헌에 반하므로 사감위원회 합동회의 개최 요구 거절은 정당하다.(손덕호 주장)

“2007년 6월 8일경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사감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종헌에 따라 그 구성 당시 피고의 최고의결기관인 종의회가 인준한 이상 피고는 종헌 제79조의 의미에 관하여 사감원장, 사감부장과는 별도로 9명 이내의 사감위원으로 사감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감원장 1인, 사감부장 1인 및 8명의 사감위원으로 구성된 사감위원회는 종헌의 규정에 부합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 손덕호가 종의회 의장으로서 단독으로 이미 종전 종의회에서 승인된 사감위원회의 구성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사감위원회의 합동회의 개최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할 수 없고(특히 손덕호가 사감위원회 구성상의 문제점을 지적한 시점이 사감위원회가 원고 최세정, 손개락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고 있던 때인 점, 당시 종의회 의장이던 손덕호가 단독으로 사감위원회 구성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종의회 자체의 개최를 거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손덕호가 합동회의 개최를 거부한 이유는 실직적으로는 최세정, 손개락에 대한 징게를 저지하려는 의도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감원법 제19조 제5, 7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통리원이 종의회 결의없이 부동산을 매각한 것은 종헌․종법에 위배된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서 배포는 징계사유가 아니다.(손덕호 주장)

“부동산 매각절차가 종헌․종법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손덕호의 성명서 부분은 기재내용이나 표현 등으로 보아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고의 통리원을 비방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감원법 제20조 제2, 3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재심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최세정, 손개락의 종의회 의원 지위는 유지된다.(손덕호 주장)

“일반적으로 재심이 신청된 경우 재심의 대상이 된 처분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아니면 재심결정 시까지 정지되는 것인지 여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고, 그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면 당해 재심의 성질에 살펴 합리적으로 효력을 정할 수 밖에 없다. 피고의 종헌․종법상 징계에 대한 재심청구에는 아무런 기간 제한이 없는 점, 일정한 경우(재심은 사감위원회와 종의회의 합동회의에서 결정되는데, 중요한 사건의 경우 징계도 사감위원회와 종의회의 합동회의에서 결정된다), 징계를 한 기관과 재심을 한 기관이 동일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사감원법 제22조에 기한 징계에 대한 재심청구에는 징계의 효력 또는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과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 손덕호가 강급행계 징계처분을 받은 최세정, 손개락의 종의회 의원자격 유지를 주장하면서 종의회 개최를 방해한 것은 피고 내부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007년 3월 16일자 질의서는 농림촌과 무관한 유지재단 김상균 명의로 작성된 것이어서 답변할 의무가 없다.(윤희택 주장)

“설령 원고 윤희택 주장과 같이 김상균이 유지재단 대표이사의 자격으로 농림촌 이사의 자격을 심사하는데 관여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하더라도 당시 김상균은 통리원장으로서 산하기관인 농림촌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김상균 외에 질의서를 작성한 사감원장 양택근, 농림촌 감사 이종관은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윤희택과 함께 조사 대상이 되었던 권영택은 답변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윤희택이 질의서의 작성자에 유지재단 대표이사 김상균의 명의가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답변을 거부한 것은 사감원법 제19조 제7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답변을 거부한 때로부터 8월 가량이 지난 시점에서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윤희택 주장)

“징계사유 제한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징계가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8월 가량 지나 이루어졌다고 하여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

―2007년 10월 18일 ‘최세정, 손개락이 불기소 처분 받았다’는 발언이 추후 실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징계사유가 아니다.(윤희택 주장)

“윤희택이 2007년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전국 승려모임에서 당시 검찰의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검찰조사 결과 원고 최세정, 손개락 등에 대한 무혐의처분이 이루어졌다’고 허위내용을 발언한 것은 사감원법 제20조 제1, 3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당시 원고 윤희택은 사감부장이 재심결정이나 검찰의 수사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원고 최세정, 손개락의 재산유용․횡령이 사실인 것처럼 발표하려고 하여 그를 제지하거나 그에 대해 반박하기 위해 이같이 발언하게 되었다거나, 그 뒤에 실제로 위 발언처럼 검찰에서 무혐의처분이 내려졌다고 하여 발언이 정당화 될 수는 없다.”

―위 2007년 10월 18일자 발언 관련 등으로 모든 공권을 정지․박탈하는 것은 과잉징계다.(윤희택 주장)

“공권정지 징계처분 중 윤희택에 대한 부분은 위 사정 외에 사감원법 제19조 제7항(신임, 전임, 전직발령을 받고 5일 이내에 임지에 부임하지 아닐 할 때)의 징계사유도 고려된 것이므로 원고 윤희택에 대한 부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윤희택의 이 부분의 주장은 이유 없다.”

―체탈도첩 징계와 관련해 징계절차 개시 및 진행에 관해 통보받지 못했다.(원고 손개락 등 4명 주장)

“피고의 종헌․종법상 피고가 징계대상자들에게 징계절차 개시여부나 진행정도에 관하여 알릴 의무가 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체탈도첩 징계 당시 원고들에게 징계절차 개시 및 진행사항에 관하여 통보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집행부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 공권정지, 체탈도첩의 징계를 내렸다.(손개락 등 4명 주장)

“설령 피고의 통리원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위법의 시정은 피고 내부 또는 외부에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해야할 것인데, 원고들은 징계에 대한 재심신청, 고소․고발, 가처분신청 등의 여러 조치를 취하면서도 그 결과가 나오기 전 또는 그 결과에 불복하여 여러 위법한 행위들을 하였던 것이므로 원고들의 행동이 정당화되기는 어렵다.”

―부동산 매각 및 공권정지, 체탈도첩 징계 위법요소 있었다.(손개락 등 4명 주장)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일부 위법한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중대하거나 명백한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원고들이 적법한 시정절차 외의(원고들 및 원고들에 의해서 선동된 일부 신도들의 성명서 발표, 인터넷 게시판에 글쓰기 등도 언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를 고려하더라도 그 내용이 단정적이거나 비방적이고 그 표현방식이 과격하여 법적으로 허용되는 한계를 넘어섰다고 볼 여지가 많다) 다른 조치를 취하는 것이 허용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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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개락, 최세정, 손덕호, 윤희택 등 4명 원고들의 선동․사주에 의해 일부 신도들이 저지른 행위일지

―2007년 9월 27일 탑주심인당 교도 30여 명이 예고 없이 총인을 찾아가 공권정지 징계의 정당성을 부인하는 내용의 문서에 날인 강요.

―2007년 9월 28일 일부 교도들이 ‘탑주심인당 정법수호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위원회 명의로 집행부를 비난하는 유인물 작성해 전국 심인당에 발송.

―2007년 9월 30일 일부교도들이 탑주심인당 외부에서 집행부를 비난하는 현수막을 건 뒤 이를 철거하려는 피고 직원들의 작업 방해.

―2007년 10월 11일 ‘탑주심인당 정법수호비상대책위원회’가 통리원장, 종의회의장, 사감원장에게 공문을 보내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단체행동을 하겠다는 취지의 협박.

―2007년 10월 16일 일부 교도들 진각종 본사에서 시위.

―2007년 10월 17일 원고 최세정, 손개락이 피고를 상대로 공권정지 징계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007년 12월 2일 일부 교도들 사감원장이 교화하고 있던 보원심인당에 들어가 법회를 방해하고 시위 벌임.

―2007년 12월 10일 일부 교도들 난동으로 종의회 회의 방해 및 대명, 아축심인당의 교도들은 피고의 인사발령을 받은 능원, 관명 정사의 인사이동을 방해.

―기타 ‘행원심인당 비상대책위원회’, ‘대명심인당 비상대책위원회’가 결성되었으며 일부 교도들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에 개설된 카페의 ‘탑주심인당 금강회 자유게시판’에 수시로 교도들을 선동하거나 집행부를 비방하는 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