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스님을 폭행한 혐의로 전 호법부장 심우 스님이 초심호계원에서 문서견책 판결을 받자 교단자성센터는 납득할만한 명분 없는 처벌이라며 비판했다.

교단자정센터(대표 김희욱)는 4월 22일 논평을 통해 초심호계원의 판결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자정센터는 “호법부가 공권정지 7년을 구형한 위중한 사안에 대해 문서견책한 것은 솜방망이 처벌을 넘어 아예 깃털처럼 처벌이 없는 것과도 같다”고 성토했다. 이어 자정센터는 “호법부장을 역임한 공인이 대항의사도 없는 노 스니을 일방적으로 폭행하고도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종헌종법과 호계원이 존재할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자정센터는 또 “원칙 없는 판결은 심우 스님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공식회의석상에에서 재심호계원장 뒤에 앉아 회의를 참관하는 등 근신해야할 징계대상자로 보기 어려운 행동을 아무 거리낌 없이 했다”고 지적했다.

“종법준수 활동만이 조계종의 사법부인 호계원은 각종의혹에서 벗어나 실추된 권위를 회복할 최선의 길”이라고 밝힌 자정센터는 “재심호계원이 초심호계원에 대한 종도들의 불신과 우려를 바로잡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자정센터는 우리의 요구를 통해 △심리지연과 종법위배행위에 대한 초심호계원의 공식사과 및 판결요지 공개 △호법부는 초심호계원 결정에 즉각 항소할 것 △심우 스님이 종정예경실장 직무대행이라며 행동한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 등을 요구했다.

<교단자정센터 논평 전문> 노스님 폭행한 전 호법부장에게 문서견책 호계원은 솜방망이 판결 사유를 해명하라! - 조계종 초심호계원 제65차 심판부 관련 성명서 - 본 센터는 지난 해 12월 30일 논평을 통해 전 조계종 호법부장 심우스님의 폭력행위가 개인에 의하여 자행된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승가전통과 위계를 무너뜨리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노스님에게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행위가 출가사문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보았고, 더구나 폭행 가해자가 일반 사회의 검찰총장격인 호법부장을 역임한 공인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당사자 간의 합의나 사회법적 고소 취하가 있다 할지라도 종단 내 승풍 진작과 승가 위계 정립 차원에서 엄정하고 강력한 계도와 처벌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16일 개최된 제65차 초심호계원(원장 종열스님)은 심우스님(현 해인사 총무국장)에 대하여 문서견책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심판결정을 하였다. 호법부가 공권정지 7년을 구형한 위중한 사안에 대해 납득할만한 명분 없이 솜방망이를 넘어 아예 ‘깃털’같은 어이없는 선고를 한 것이다. 이러한 초심호계원의 원칙없는 판결은 당사자인 심우스님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 심우스님은 지난 4월21일 열린 조계종 원로회의에 버젓이 배석하고, 공식 회의석상에서 재심호계원장 뒤에 앉아 회의를 참관 하는 등 근신해야할 징계대상자로 보기 어려운 행동을 아무 거리낌 없이 하였다. 또한 심우스님은 자신을 종정예경실장 직무대행이라며 소개하며 행동하고 다닌다는 제보도 있어 종단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종정스님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총무원의 추가적인 조사와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는 초심호계원이 노스님을 폭행한 심우스님에 대한 상식이하의 심판으로 스스로 존립가치를 부정하여 빚어진 것이다. 호법부장을 역임한 공인이 대항의사도 없는 노스님을 일방적으로 폭행하고도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종헌 종법이, 호계원이 존재할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본 단체는 초심호계원이 스스로 종법을 위반하며, 심리를 지연한 이유를 공개적으로 해명하고, 책임소재를 밝힐 것을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었음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소위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사회적 풍조가 승가에 횡횡하고 교구신도회 간부가 검찰에 스님을 고발하는 망신을 언제까지 되풀이 할 지 자괴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다음 초심호계원 심판부 개정 이전까지 공개적인 해명과 종도들에 대한 사과를 하지 않을 경우, 종헌이 명시한대로 초심호계위원의 불신임 추진 등 공개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을 적극 검토할 것임을 천명한다. 이번 기회에 호계원은 종단 내 공직수행과 관련된 부정부패 문제, 사회적 문제와 연관되어 있어 언론에 관심이 큰 사건의 경우 판결문 요지의 공개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호계원법 제20조를 개정하여 판결문의 내용을 종도들에게 공지할 것이 있다면 공표하고, 판례를 전파하고 승가공동체의 안정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핵심판례요지’를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 일반 사회에서도 언론을 주목을 받는 사건이나 고위직 인사 또는 공인의 경우, 사법부가 판결의 취지를 설명하는 선례들이 있음을 참고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판례 공개와 종법준수 활동이야 말로, 조계종의 사법부격인 호계원이 각종 의혹에서 벗어나 실추된 권위를 회복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일 것이다. 재심호계원은 초심호계원에 대한 종도들의 불신과 우려스러워 하는 현 상황을 직시하여 잘못된 사법판결을 바로잡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발표해야 할 것이다. - 우리의 요구 - 1. 초심호계원은 심리지연 등 종법위배행위에 대하여 종도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이번 사건의 판결요지를 공개하라! 2. 호법부는 전 호법부장 심우스님에 대한 초심호계원의 결정에 대하여 즉각 항소하고, 재심호계원은 폭행 등 승풍실추 사건에 대하여 엄정하게 판결하여 승풍질서를 정립하라! 3. 조계종 고위직 공인으로 종단의 징계절차를 밟고 있어 근신해야 할 심우스님이 종정예경실장 직무대행이라며 행동한다는 것에 대하여 총무원은 즉각 조사하고, 종단의 명예와 종정스님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하라! 2009년 4월 22일 교단자정센터 대표 김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