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순천지청은 한 시민단체 대표(이장오)가 문화재관람료 징수와 관련하여 지난 4월 10일 천은사를 상대로 사기, 일반교통방해 등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혐의 없음’이라고 최종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2007년 12월 26일 순천지청이 천은사 문화재관람료와 관련한 무혐의 처분을 하자, 이 대표가 이에 불복하여 광주지검에 항고, 대검에 재항고한 것에 대하여 대검찰청이 지난 2008년 12월 순천지청에 재수사명령을 내린 데 대한 최종 결정이다.

이와 관련 조계종은 이번 순천지청의 결정이 문화유산의 보전을 위해 지극히 당연한 귀결이라 평가했다. 이미 지리산 천은사는 문화재관람료 징수와 관련하여 지난 2001년 2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문화재보호법 제44조와 제75조에 근거하여 관람료를 받는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은 바가 있다고 조계종은 밝혔다.

지리산 천은사는 보물급 문화재를 소유한 천년고찰로 경내지는 천은사 입구(전남 구례군)에서부터 노고단 진입고개인 시암재(전북 남원시)까지이며, 이 경내의 주요 부지는 전라남도 문화재자료로 지정되어 있다. 이 경내지에 지난 군사정부 시절에 작전용 도로를 강제 개설하였는데, 지금은 이 도로가 관광도로가 되어 있으나, 이 도로의 부지는 아직도 천은사 소유의 경내지다. 따라서 천은사 입구에서 도로를 이용하여 시암재를 거쳐 노고단으로 관광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천은사 문화재보호구역에 입장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문화재관람료(현재 조계종에서는 문화재구역 입장료라 칭하고 있음)를 징수하는 것은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하여 합법적인 행위임을 조계종은 주장해왔다.

조계종은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나아가 현재 우리나라 국립공원에 상당수 사찰 경내지를 비롯한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문제와 아울러 국립공원의 문화유산 보전 대책이 미흡한 문제에 대하여 범종단적인 차원의 대책기구를 구성하여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