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사회복지재단, 4월 7일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서 개최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 스님)은 4월 7일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대강당에서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한’ 제53회 미래복지포럼(사진)을 개최했다.

개관 10주년을 맞아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이 주관한 이날 포럼에서는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한 장애등급제 및 부양의무제 폐지’를 주제로 한 두 발표가 진행됐다. 

첫 발제자인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대안은 무엇인가’란 제하의 발표에서 “장애등급제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가로막는 적폐”라면서 장애등급제 폐지를 주장했다. 
 
박 대표는 “장애인들의 필요와 욕구, 자기 선택에 따라 결정되는 ‘개인별 지원체계의 방식’이 아닌, 장애 등급에 따라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존재하는 한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인간다운 삶은 요원하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가 2013년 장애판정체계기획단의 장애등급제 폐지 관련 합의 사항을 지키지 않고 예산 확대 계획 없이 ‘장애등급제 개편’이란 시범사업만 3차례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장애등급제 폐지는 단순한 제도 개선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의 삶의 권리를 되찾는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패러다임의 문제”라면서 차기 정부가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국무총리 산하의 논의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제자인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1호 과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란 주제 발표에서 부양의무제 폐지를 촉구했다.

김 국장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생계의 어려움에도 최소한의 복지조차 받지 못하는 빈곤 사각지대를 만들고, 가난한 이들의 가난을 대물림하게 한다고 지적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어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된다고 해서 부정수급자가 늘어나지도 않으며 나라의 경제 상황에도 어려움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빈곤한 이들을 돕기 위한 공공부조의 대폭적 확대는 필연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