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겸 동국대 교수, 31일 조계종 종교평화위 주최 토론회서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의 공약에는 종교차별 금지 법과 제도 구축, 종교 평화 환경 조성이 제시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같은 주장은 3월 31일 열린 대한불교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만당 스님) 주최 종교평화 문화정착을 위한 토론회에서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사진)가 제기했다.

김상겸 교수는 이날 ‘대선공약과 정교분리원칙’이란 주제 발표에서 “이번 대선에서 대통령에 출마하겠다고 출사표를 던진 후보자들은 종교차별을 방지하고 종교화합을 위한 대선공약을 거의 언급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대선후보자들의 이런 행태는 선거운동의 대상인 종교계를 자극하지 않겠다는 것일 수도 있지만 여전히 일각에서는 종교차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헌법은 제20조 제2항에 국교를 부인하고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도록 명문화했음에도 여전히 종교차별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 사회가 종교적 중립을 지켜야 할 정치인이나 공직자의 종교적 편향행위로 인한 논란을 경험했다면서 이는 국가와 국민에게 불행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종교 차별을 넘어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차별의 영역을 없애는 대선 공약이 나와야 한다면서 차별을 원인으로 한 증오범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 제시를 주문하고, 공약의 실현을 위한 지속적인 감시와 정치권에서의 정교분리원칙의 선언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종교평화위원장 만당 스님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대선 후보자 등 정치 지도자들과 국민들에게 정치와 종교의 관계를 다시 살펴보게 하고 공약의 가이드라인을 제안해 보고자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면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 많은 지혜가 모여 우리 사회에 평화와 웃음이 가득해 지길 기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