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욱 전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장, 2일 페이스북서 학교 측 확인서와 문서 공개

신정욱 전 대학원 총학생회장이 3일 공개한 학교 측의 확인서.

대학원 조교를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생들로부터 고발당한 동국대가 조교들에게 총장과 이사장 고발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신정욱 전 동국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장에 따르면, 최근 학교 측이 교직원을 통해 일부 조교들에게 총장과 이사장 등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확인서를 건넸다.

앞서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는 구랍 22일 학교가 대학원생 조교들에게 퇴직금과 4대 보험, 연차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서울고용노동청에 이사장 자광 스님과 총장 보광 스님을 고발한 바 있다. 확인서에 명시된 처벌은 이 고발 건에 따른 징벌을 가리킨다.

확인서에는 “학생으로서 본분에 충실히 하며 이 사건으로 총장님과 이사장님을 비롯한 학교의 관계자들이 처벌을 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 본인을 고발대상자에서 제외해 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특히 해당 교직원은 확인서와 함께 학생 조교가 근로자로 변경되면 각종 혜택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대학원 재학생의 행정 조교 임용을 폐지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를 일부 조교들에게 전했다.

이 문서에는 “대학원생들의 의료보험은 대부분 부모님 명의로 돼 있어 학생 개인이 중복 납부할 이유가 없으며, 국민연금 또한 만65세 이상이 돼야 수급 가능하므로 현재 재학생들에게 의미가 크지 않다”고 기재돼 있다. 

신 전 총학생회장은 이 같은 내용을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뒤, “국내법과 교내 규정에는 대학원 재학생이 노동자로 인정받는 행정 조교직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없다”면서 “학교 측의 주장은 부당한 엄포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또 해당 문건에는 노동자 인정 시 받게 되는 추가 수당과 연차휴가, 해고 서면통보, 연말정산, 퇴직금, 실업급여 등의 혜택이 소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신 전 총학생회장은 “노동부 조사가 막바지라 학교가 다급해진 모양”이라면서 “조교의 열악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압박이 수반될 경우 형법상 강요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해당 교직원이 100여 명의 조교 가운데 52명을 면담해 37명이 동의하고, 15명이 반대했다면서 조교들이 모르는 내용을 설명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활동으로 강압적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이와 관련한 학교 입장을 정리해 추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