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은사 역사문화환경보존 대책위, 2월 3일 입장문 발표 및 특검에 전달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역사문화환경보존 대책위원회(위원장 지현․원명 스님, 이하 대책위)가 특검에 현대차 신사옥 개발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수수 의혹에 조속한 수사 착수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3일 입장문을 발표해 “구랍 27일 박근혜 대통령과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을 ‘한전부지 현대차 신사옥(GBC) 개발 조기 착공 지원 특혜 비리의혹’과 관련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과 뇌물공여죄 등으로 고발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대책위는 “봉은사는 1970년 박정희 정권의 정치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한전부지 등 10만 평 토지를 불법강탈 당했으며, 법에서 정한 환매를 요구했으나 묵살당하고 현대차의 초고층 초대형 난개발 계획으로 문화재와 역사문화환경이 파괴될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전부지가 봉은사에 환수되지 않고 현대자동차에 매각된 배경에는 정권과 재벌 간 유착 비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박근혜 대통령과 정몽구 회장이 2013년 6월 만난 후 2014년 9월 감정평가금액이 3조3천억 원이던 한전부지를 현대차에서 10조5천 원에 매입했다고 밝혔다. 또 2015년 기획재정부에서 한전부지 개발 조기착공 지원 발표 후 현대차에서 한전부지를 등기이전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105층 569m, 연면적 28만 평의 초고층 초대형 개발의 인허가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개발 이익에 눈이 멀어 천년문화유산을 파괴하고 온 국민에게 아픔을 주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과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은 물론, 연루자 모두를 발본색원하고 엄단해 다시는 정권과 재벌이 결탁하는 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어 “봉은사는 소중한 문화유산인 문화재와 역사문화환경을 보존하고 자손만대에 전하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대책위 공동위원장인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은 이날 입장문을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자리한 특별검사(특검) 사무실을 방문해 박영수 특검팀에 전달했다.
이와 관련, 서울 강남구는 2일 홈페이지에서 ‘현대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복합시설(GBC) 신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현대자동차 외 2개사)’를 공개했다.
초안은 “사업 시행으로 건물 신축 시 비산먼지, 소음, 토사유출 및 폐기물 발생 등이 예상되지만, 시행 후 다양한 녹지공간의 확대, 생태유형 조정,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 및 침투율 개선 등이 나타난다”고 보고했다.
특히 봉은사와 관련해서는 “총 14개 건물 112개 지점에 대한 일조 예측결과, 10개동 74개 지점에서 일조 침해가 발생하지만 봉은사 선불당의 경우, 사업시행에 따른 일조 침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예측됐다”고 밝혀 논란이 일 전망이다.
강남구는 오는 3월 3일까지 구 홈페이지와 강남구 삼성1동 주민센터, 대치2동 주민센터, 송파구 잠실2동 주민센터, 잠실7동 주민센터에서 GBC 건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람할 계획이다. 또 14일 오전 10시 삼성1동 주민센터 대강당에서 현대차 GBC 사업개요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이하 입장문 전문.
한전부지 현대자동차 신사옥 조기착공 지원 대가 뇌물 수수
박근혜(대통령) / 정몽구(현대차 회장) 조속히 수사하라!
우리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역사문화환경 보존 대책위원회는 작년 12월 27일 박근혜 대통령과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을 “한전부지 현대차 신사옥 개발 조기 착공 지원 특혜 비리의혹”과 관련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과 뇌물공여죄 등으로 고발하였습니다.
고발 당시 의혹으로 제기되었던 현대자동차 그룹 정몽구 회장의 최순실 재단에 대한 200억원 헌납이 현대자동차 신사옥(GBC) 개발 조기 착공 대가였다는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가성 뇌물수수를 통한 재벌특혜의 전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대차 신사옥 초고층 개발은 졸속행정의 뒷받침 아래 일사천리로 강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봉은사는 한전부지로 인하여 두 번의 아픔을 격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전부지를 포함한 10만평의 토지를 1970년 박정희 정권의 정치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불법 강탈당한 것이고,
두 번째는, 한전부지 원소유자로서 법에서 정한 환매를 요구하였으나 철저히 묵살 당하고 현대자동차에 매각되어 105층 569m, 연면적 28만평의 초고층 초대형 난개발로 인해 봉은사의 문화재와 역사문화환경이 파괴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한전부지가 봉은사에 환수되지 않고 현대자동차에 매각된 배경에는 정권과 재벌의 유착이라는 비리가 있습니다.
2013년 6월 현대자동차 베이징 공장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정몽구 회장이 만난 이후 2014년 9월 감정평가금액이 3조3천억원 이었던 한전부지를 현대자동차에서 10조5천억원 이라는 상식을 벗어난 금액으로 매입하였습니다.
한국전력은 부채가 108조 임에도 불구하고 주주배당을 통해 정부에 1조원을 배당하였고, 정부는 기업소득환류세를 제정하여 세제혜택을 주려하였으나 여론에 의해 무산되자 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하여 기어이 8,000억원을 면세해주었습니다.
정경유착의 비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대통령 비서실 안종범 경제수석에서 기획재정부로 이어져 기획재정부에서 2015년 1월 15일 보도자료를 통하여 “한전부지 개발 조기착공 지원”을 발표하였고, 현대자동차에서 한전부지를 등기이전한지 불과 1년도 되지 않아 105층 569m, 연면적 28만평의 초고층 초대형 개발이 가능하도록 졸속적으로 인허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검 관계자 여러분께 엄중하고 간곡히 촉구합니다.
개발로 인한 이익에 눈이 멀어 소중한 천년문화유산을 파괴하고 온 국민에게 아픔을 주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과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은 물론 연루자 모두를 발본색원하고 엄단하여 다시는 정권과 재벌이 결탁하는 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속히 수사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문화재와 역사문화환경을 보존하고 자손만대에 전하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한번 소중한 우리의 역사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조속하고 엄중한 수사를 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불기2561(2017)년 2월 3일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역사문화환경보존 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