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6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서 발대식 개최 

16일 내부제보실천운동 발대식에 참여한 상임고문 이문옥 전 감사관(왼쪽 세 번째), 최순실 녹취 제보자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맨 오른쪽) 등 내부제보자들.

‘내부제보실천운동’이 16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내부제보실천운동(이하 실천운동)은 사회 국가시스템을 투명하게 재건하고자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에 맞서 내부의 진실을 고발하는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단체다.

실천운동은 내부고발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현실을 개혁하려는 데 뜻을 모은 5대 종교계 인사를 비롯해 자신이 몸담은 기관의 부정과 비리를 폭로한 바 있는 내부고발자, 정계, 학계, 언론계, 법조계, 문화계 인사와 시민단체 및 일반시민 등 총 283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종교계에서는 백찬홍 에코피스아시아 상임이사(기독교), 허태곤 참여불교재가연대 상임대표, 권오광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대표(가톨릭), 박대성 원불교 인권위원회 운영위원, 김용휘 천도교 한울연대 공동대표 등이 함께 했다.

내부고발자로는 1990년 노태우 정권 당시 감사원의 비리를 폭로한 이문옥 전 감사관, 군납 비리를 제보한 김영수 전 해군소령, 사학비리를 고발한 안종훈 전 동구마케팅고 교사가 동참했다.
 
군대 내 부정선거를 고발한 이지문 전 중위, 이명박 정권의 민간인 사찰을 폭로한 장진수 전 주무관, 전두환 정권 당시 보도지침을 폭로한 김주언 기자, 최순실의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힌 노승일 씨도 참여했다.

강만길 고려대 명예교수와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신경림 시인, 조정래 소설가, 청화 스님, 함세웅 신부가 고문을 맡았다.

내부제보실천운동 발대식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에 응하고 있는 모습.

실천운동은 이날 발대식에서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리 사회의 잘못된 정치와 자본 권력은 내부고발자를 조직의 배신자로 낙인찍히게 해 사건의 본질을 감추려 했다”면서 “실천운동은 조직 내부의 부정과 비리를 용기 있게 고발할 수 있는 사회제도와 시스템을 만들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내부고발자를 철저히 보호하고 충분히 보상하는 제도와 사회시스템이 구축된다면 부정과 부패는 예방이 가능하다”면서 “강력한 내부제보자보호제도와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선포했다.

상임고문 이문옥 전 감사관은 격려사를 통해 “26년 전 내부고발자로서 현재 신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영태와 노승일을 생각하면 잠이 안 온다”면서 “실천운동의 활동이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세상을 만드는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16일 발대식을 겸해 열린 심포지엄에서 이지문 호루라기재단 이사가 발표하고 있다.

 
이지문 호루라기재단 이사는 발족식을 겸해 열린 심포지엄에서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보를 통해 불이익을 받은 이들에게 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공익신고자 지원재단과 부패 비리 과정에서 축적한 재산으로 그 재원을 마련하는 부패고백위원회(또는 양심고백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독립적 신고자보호법 제정과 권익위의 독립성의 확보, 내부고발을 위한 특별법원의 설치, 언론 제보자의 보호, 불이익을 당한 신고자에 대한 상담제도의 도입 등을 요청했다.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도 ‘내부고발자보호제도 강화의 필요성’이란 제하의 발표를 통해 “공공의 이익을 지키고 사회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내부 제보를 통한 비리 발생 예방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부패방지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부제보자 보호법률을 획기적으로 개정한 내부제보자보호법률을 만들고, 내부 제보사건을 독립적․전문적으로 조사하고 제보자를 보호하는 별도의 기관을 설립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실천운동은 오는 2월 초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신고와 조사, 보호․보상이 보장될 수 있는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오는 2월 1일 소셜펀딩을 추진해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홍보 및 공익재단 설립에 필요한 기금을 마련해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