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황우석 박사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오늘(8월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배기열)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한 연구자의 올바르지 못한 연구태도와 과욕으로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할 논문을 조작했다”며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 박사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논문조작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황박사 연구팀 6명 중 한나산부인과 장상식 원장을 제외한 5명의 연구원에게 모두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대 이병천 교수과 강성근 전 교수에게는 각각 징역 1년6월, 김선종 전 미즈메디 연구원에게 징역 3년, 한양대 윤현수 교수에게 징역 1년, 장 원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황 박사의 변호인은 “검찰은 2004년 논문에 대한 실험일지를 증거로 제출하지 못했고, 2005년 논문 자체를 제출하지 못했다”며 “이해상반자의 진술로만 공소사실이 구성됐다”고 반박했다.
또 “미즈메디병원은 불임 전문 클리닉이고 황우석 박사는 수의대 소속이므로 업무를 분장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황우석 박사팀이 세포를 복제해 배반포를 형성하면 미즈메디에서 이를 배양해 줄기세포를 수립하는 것으로 업무가 나뉘어 있는데 공소장에는 이같은 내용이 담겨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황 박사 측의 연구비 전용 혐의에 대해서도 “농협이 축산업발전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후원금을 준 것이라 줄기세포와는 관련도 없고 사용한 적도 없다”고 밝히고 “SK의 경우 회사 고위층에서 줄기세포 심화 연구를 목적으로 준 것이라 논문 작성과는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연구비 횡령 부문에 대해서도 “연구 후원금은 모두 신산업전략연구원에서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함을 전제로 한 횡령죄도 황 박사에게 적용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생명윤리법및안전에관한법률위반 혐의 역시 “난자 무상 제공 원칙에서 벗어난 적이 없으며 처음 시행되는 법이라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구행 시행했다”며 “과배란의 적법성을 2005년 논문에 기재하기도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 연구비를 절차와 규정을 지키지 않고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박사 등은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사이언스지에 조작된 논문을 발표하고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의 실용화 가능성을 과장해 농협과 SK로부터 20억 원의 연구비를 받아낸 혐의(사기) 등으로 2006년 5월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황 박사는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으로 서울대에서 파면된 뒤 서울행정법원에 파면처분 취소 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행정소송은 형사사건 1심 판결이 나오면 이를 토대로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