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7일 발표 현안진단 147호서 국익차원 수습방안 필요 주장

평화재단 평화연구원(원장 김형기)은 7월 17일 발표한 현안진단 147호를 통해 사드 배치가 전략적 고려 없이 결정된 '나쁜' 선택이었다며 국익차원의 수습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평화연구원은 현안진단에서 "사드 배치 결정의 배경과 과정에 적잖은 문제점이 있었기에 오히려 한반도 안보정세가 더 불안해질 조짐을 보이고 국내 진영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평화연구원은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국익에 부합하는 세심한 전략적 판단을 거치지 않고 조급하게 사드 배치를 결정했으며, 한국의 이익보다는 미국의 전략이익 보호 차원에서 결정됐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과정에서 '원칙' 있는 외교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대국민 설득 노력이 없어 국론분열을 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평화연구원은 이대로 가면 한·미·일 대 중·북·러 간 냉전시대의 대립구도가 부활할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평화연구원은 이 같은 새로운 위기가 평화체제 논의까지 포함한 창의적이고 전략적 남북대화가 이뤄지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사드 배치 및 운용까지 약 1년 반 동안 현 논란의 원인인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소를 위한 창의적 방안을 모색‧실천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에 국민들로부터 깊이 있는 신뢰를 받고 정쟁의 소지를 제공하지 않도록 거듭나라면서 내년 대선 때 사드 배치와 관련한 국내 합의가 도출되지 못한다면, 시기를 차기 정부로 넘기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하 링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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