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부장관의 국무총리 지명을 반대하는 성명이 교계 단체들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하 종자연)도 5월 22일 논평을 내 “국민대통합이 아닌 분열과 대립을 초래할 국무총리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종자연은 논평에서 “황교안 총리 후보자는 종교적 신념에 너무 치우친 나머지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는 종교인 과세도 안 되고 부목사, 전도사 등의 사택에도 과세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하면서, 세상법 보다는 하나님법이 우선돼야 한다는 등 종교편향적 주장을 거듭하고 있다”면서 “국가정책이 한 공직자의 종교적 신념으로 결정된다는 우려를 낳기에 충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안보다 더 무서운 종교적 신념의 공직자의 정교분리 헌법정신과 국민통합 훼손을 경계한다”며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대통합을 실현할 국무총리를 지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하 논평 전문.

국민대통합이 아닌 분열과 대립을 초래할
국무총리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

-공안보다 더 무서운 종교적 신념의 공직자의 정교분리 헌법정신과 국민통합 훼손을 경계한다.-

대통령은 지난 21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하였다. 대통령의 오랜 고민의 결과치고는 참담하다. 어느 때보다 국민 대통합을 이루어야 할 엄중한 시기에 국민 통합과는 거리가 먼 이력을 지닌 자를 총리 후보로 지명했기 때문이다.

국민일보 2007. 7. 5일자 [나는 왜 크리스천인가-황교안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모든 일 하나님 인도 느껴” 의 기사에 따르면 “지금 근무하고 있는 법무부에는 ‘기독선교회’라는 이름으로 크리스천들이 모이고 있는데 그들과 함께 매주 수요일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나누며 법무부의 복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당시 민영교도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던 기독교단체인 (사)아가페의 이사로도 활동하고 있었고 이미 재소자들은 복음으로만이 갱생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교도행정의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법무부 소속의 정책기획단장이 민영교도소 설립을 추진하는 단체의 이사를 맡고 있다는 것은 법무부와 (사)아가페가 서로 민영교도소 설립에 관하여 이해당사자라는 점에서 부적절한 것이며, 국가정책이 한 공직자의 종교적 신념으로 결정된다는 우려를 낳기에 충분한 상황인 것이다.

당시 개신교계의 민영교도소 설립이 특정 종교에 대한 특혜와 수용자에 대한 종교적 강요의 우려로 사회적 논란이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공직자로서의 종교중립의 의무 위반이 결국은 어떻게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고 국가권력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지에 대한 대표적 사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종교적 신념에 너무 치우친 나머지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는 종교인 과세도 안 되고 부목사, 전도사 등의 사택에도 과세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하면서, 세상법 보다는 하나님법이 우선되어야한다는 등의 종교편향적 주장을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일방적 신념의 황교안 내정자는 인권수호의 보루인 법무장관으로 있는 동안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려 했던 차별금지법 제정의 노력 등 인권향상을 위한 발자취를 찾아보기도 어렵고 단지 공안통으로서의 경력에 충실했었다.

박근혜 정부는 종교편향에 의한 대립과 분열의 우려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어느 한쪽에 경도되어 다른 말에는 귀를 막는 편향된 국무총리의 지명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대통합을 실현할 국무총리를 지명하여야 할 것이다.

2015. 5. 22
종교자유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