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임장관을 역임한 한나라당 주호영의원은 11일 BTN 불교TV 주간뉴스에 출연해 이번 자연공원법 개정이 수백 년 억불정책의 고리를 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주호영 의원은 지난달 31일 국회에 ‘공원문화유산지구 신설’을 골자로 하는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상임의 심사를 거쳐 올 연말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 자연마을지구, 밀집마을지구, 집단시설지구 등 환경규제를 위한 지구구분만 존재할 뿐 전통사찰을 중심으로 한 문화유산 보존대책은 전무한 상태다. 조계종은 지난해 본말사 주지 1500여명이 통도사에 모여 자연공원법 개정과 국립공원 해제를 촉구하며 강력 반발해 왔다.
주 의원은 이번 법 개정 발의가 “67년 이후 국립공원 내에 있는 사찰은 손대지도 못하고, 신행생활도 보장도 받을 수 없다. 불교계의 악법을 개정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연히 국립공원 문제의 규제완화 부분의 차원을 넘어서 수백 년 계속되어온 억불정책의 과거가 끊어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자연공원내 불사가 자유로워지면 불교신행과 의식 등 전반에서 혁신적 변화를 맞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주 의원은 일부에서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한 형평성 논란과 사찰의 난개발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울창한 살림과 자연이 보존되는 데에는 사찰과 스님들의 노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불교교리, 연기사상, 친환경 등 불교가 보여준 모습을 본다면 난개발에 대한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고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불교계가 스스로 앞장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주호영 의원이 출연한 뉴스는, 11일 토요일 오전 7시 10시 케이블방송과 위성, COOK TV554번으로 방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