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구대 암각화 보존방안으로 6월 16일 국무총리와 문화재청장, 울산시, 문화부, 국무조정실이 ‘카이네틱 댐’으로 하겠다고 협약을 했다.

카이네틱(Kinetic)은 변화 가능한 예술이라는 의미로 미술계에서는 키네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카이네틱 인지 키네틱 인지 정부도 제대로 못쓰고 있다.

아무튼 카이네틱(Kinetic Dam)댐은 암각화 전면에 수위변화에 따라 높이 조절이 가능한 고강도 투명막으로 된 댐이다.

사진=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제공


그런데 이 댐이 가능할까? 결론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싶다.

첫째, 소수 전문가들의 토론과 협의 과정에서 불가하다고 했다. 또한 공개적인 국민적 합의가 없었다. 카이네틱 댐(Kinetic Dam) 설명회에 참석한 토목, 엔지니어 전문가들과 문화재 전문가들이 모두 부정적이었다. 필자 역시도 참여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냈으나, 고위부서에서 밀어붙이고 있다. 즉 완전하고 온당한 합의가 아닌 논쟁을 임시로 봉합한 조치에 불과하다.

둘째, 댐을 설치하기 위해서 암각화 5m~10m 앞에 철골 골재를 지지하기위한 견고한 매립 구조물을 지반을 뚫고 설치해야한다. 몇 m를 뚫어야하는가 답도 없다. 또한 지반 구조암반의 성분이 물의 압력을 견디기에 충분한지도 모르는 상태이다.

셋째, 벽면 접합부분도 문제다. 댐이 흔들리지 않고, 물이 스며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벽을 절개해서 구조물을 고정시켜야 하는데 이것 역시 위험부담이 만만치 않다. 반구대 암각화 벽면은 진흙이 굳은 셰일인데 몹시 약하며, 벽을 절개한다면 적어도 100m 정도를 벗어나야 한다. 100m 이내에 뭐가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넷째, 검증이 없다. 국내는 이와 같은 사례가 없다. 여수엑스포 아쿠아리룸 등 수중막 설치공사와 수족관 등의 강화 유리막 과는 차원이 다르다. 외국의 경우 습지에 두 곳 정도 설치했다고 하는데, 고여 있는 수족관이나 습지와 달리 반구대 암각화 주변은 집중호우와 흐르는 강물의 수압의 변화가 심한 곳이기 때문이다. 만약 설치한 후 무너질 경우 이는 지금까지 반구대 훼손보다 더 심각한 훼손이 될 건시 자명하다.

다섯째, 문화재위원회의 통과 여부 문제이다. 문화재의 원형 보존과 경관을 위해서 심의가 불허될 것이 분명하다. 이미 이전에도 문화재위원회에서 불허가 난 경우가 있다. 일부에서 문화재청장의 굴욕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가 배수진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을 것이다. 또한 관련 전문가들이나 시민단체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할 것이다.

여섯째, 공사를 통해 울산 토건족에 이익이 없다. 제방이나 터널을 한다면 300억 원 이상 예산이 소요되면 울산의 토건족에게는 이익이 갈 수도 있으나 카이네틱 댐(Kinetic Dam)은 전부 외부에서 제작해서 올 것이고 현장에서 조립만 할 것이다. 즉 울산 토건족 에게는 이익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곱째, 이번 협약서에 따르면 카이네틱 댐 설치를 위해 문화재청과 울산시는 공동책임 하에 즉시 지반조사나 구조안전성 평가, 사전테스트 등을 위한 기술평가 팀을 구성해야 한다. 또한 이번 협약은 단순히 양해각서 수준일 뿐이지 암각화 보존방안으로 카이네틱 댐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문화재위원회를 통과 못하거나 지반약화 등의 변수가 발생했을 때는 원점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여덟째, 울산은 물 부족 지역이 아니며, 맑은 물도 충분히 공급되고 있다. 울산시가 주장하는 물 부족과 맑은 물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검증 없이 일방적으로 댐으로 협약하는 것은 중대한 오류이다. 울산시가 주장하는 물 부족부터 검증해 봐야 한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급하게 임시 봉합을 한 것인가?

현 정부는 밀양 송전탑, 전국의 댐 공사, 진주 의료원 등 사회적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한 지적에 대해 국정 전반의 운영에 위기감을 느끼고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반구대 암각화 보존의 갈등은 민관이 아니라, 관관이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한다. 문화재청과 새누리당의 울산시, 어디를 보아도 같은 곳에서 갈등이다. 갈등을 해결했다는 명분과 성과가 필요했다고 볼 수 있다. 명분과 성과의 정치적 쇼 때문에 세계적 암각화 보존은 다시 원점으로 갈 것이 분명하다.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