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환경위원회(위원장 장명 스님, 이하 환경위)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시험성적서 위조 사건과 관련해 원전안전을 우려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조계종 환경위원장 장명 스님은 5월 30일 오전 1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8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제어케이블을 6개 원자로에 설치했다는 발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에게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기본조치로써 원전의 안전과 철저한 관리를 당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제어케이블은 원전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각종 안전장치들이 작동하도록 신호를 보내는 ‘신경계’ 역할을 하는 것으로, 미국 검증업체에서 불량 판정을 받은 시험성적서를 국내 검증업체가 위조, 납품한 것이다.

환경위는 성명을 통해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에 ▲납품비리의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 ▲전 원전 전수조사 또는 최소한의 표본조사 ▲원전안전에 대한 정보 공개 ▲신재생에너지로의 국가에너지 전환 등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익중 환경위 탈원전소위원장은 “원전은 안정성 점검 기간이 길어 안정적인 전기 공급에 불리하고,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적인 트렌드로도 사양산업에 접어들고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원전을 줄여나가도록 국민과 의견을 공유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병인 환경위 부위원장은 “전부가 여름철 전력공급의 차질 등을 이유로 원전 가동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근본적으로는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거대자본을 중심으로 하는 공급자 위주의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정길 환경위원 역시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철저한 수요관리를 통해 전력공급에 큰 차질을 빚지 않았다”며 “여름철 전기 대란으로 원전의 정당성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전기 절전형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위원은 또 “지금껏 원전 중단은 한국수력원자력의 납품비리에 의해 발생했지 국민의 탓이 아니”라고 꼬집었다.

올해 초 6기로 출범한 환경위는 사찰에너지 연구 사업에서 국가 에너지 사업으로 저변을 확대하고 있으며, 향후 탈원전 여론을 결집하는 차원에서 모든 관련 시민단체와 연대할 뜻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환경위원장 장명 스님, 이병인 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익중 환경위원회 탈원전 소위원장, 유정길 위원, 조채희 위원 등이 참석했다.

아래는 환경위의 성명서 전문.

원전안전에 대한 조계종환경위의 입장 원자력발전은 인류에게 유용한 전력 등을 제공해주지만, 한번 사고가 발생하면 인류가 통제할 수 없는 엄청난 재난을 야기할 수 있다. 더욱 일본에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세계 각국이 원자력발전을 축소하고 철저한 안전대책 등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원전 위주의 전력공급 방안을 고수하고 있으며, 원전과 관련한 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에 23기의 원전이 건설되어 있는데, 있어서는 안 될 일이자만, 만일 원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전 국토가 그 영향권에 포함된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원전의 안전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사전에 철저하게 관리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는 납품비리, 잦은 원전 고장과 중단 등으로 원전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지난 28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원전안전에 중요한 부품인 제어케이블을 6개의 원자로에 설치하여 사용하였다는 발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012년에도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최근 10년간 위조된 품질검정서와 시험성적서를 이용하여 납품된 원전부이 561개 품목, 13,794개에 달한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엄청나게 대처하겠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다시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납품비리가 발생하였다. 그러므로 이제는 보다 근원적인 입장에서 모든 국민들은 당혹감과 함께 원전안정에 대한 기본적인 불안과 불신감을 드러내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불교조계종 환경위원회에서는 정부와 한수원에게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기본조치로서 원전의 안전과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만연된 납품비리 등으로 인하여 원전안전에 대한 국민과 원전지역주민들의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정부와 한수원은 이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둘째, 원전에 대한 총체적 부실이 명백하게 드러났으므로 원전안전에 대한 기본조치로서 전 원전에 대한 전수조사 또는 최소한의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안전성이 결여된 원전은 폐쇄하는 등 원전안전을 기본적으로 재점검하여 국민과 지역주민들의 우려를 근원적으로 해소시켜 주어야 한다. 셋째, 그동안의 원전안전에 대한 부실관리의 책임은 폐쇄적이고, 친원전적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수원에 있으므로 이번 기회에 원자력안전의 중요성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회와 한수원에 대한 구성과 운영을 보다 다양화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전안전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며, 이제는 원전안전에 대한 국민감시기구를 구성하여 국민들이 믿을 수 있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이 시점에서 국가 100년의 미래를 위한 원전의 감소방안과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국가에너지 전환대책을 조속히 시행하여 현재와 미래의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013년 5월 30일 대한불교조계종 환경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