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3일 서울민사지법 25부(조원철 박지현 박규도)가 결정한‘10·27법난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피해보상책임 승소 판결’에 대해 환영한다는 논평을 4일 발표했다.

조계종은 대변인 원담 스님 명의의 발표문에서 “이번 판결은 10.27법난에 대한 법원의 첫 판결로서 10.27법난이 국가권력의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를 통해 불교계의 권리와 명예를 유린하고 실추케 한 국가폭력 사건임을 확인한 역사적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의 책임소재와 근거를 마련해준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조계종은 또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부는 10.27법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위해 제도적, 행정적 후속조치를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번 판결의 원고인 혜성스님(당시 도선사 주지)은 1980년 10.27법난 피해자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측에게 3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얻어냈다.

혜성스님은 당시 수행자로써 신군부 수사기관에 아무런 이유 없이 연행되어 명예와 도덕성이 크게 훼손당하는 아픔을 겪었으며 현재 파킨스병으로 투병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