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실, 원형훼손 등 군부대 내 문화유적의 보존 및 관리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강원도 철원군 도덕산 정상부에 위치한 혜재곡 봉수지(惠才谷 烽燧址)의 경우 군부대시설이 들어서면서 멸실됐으며, 철원 소이산 봉수지 역시 원형이 훼손되어 있는 상태다. 강원도 기념물 제78호로 지정된 성산성도 훼손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서갑원 의원(전남 순천)은 2009년 경기 북부와 강원 일부를 포함하는 제5군단 지역과 진해의 해군기지, 경기도 동두천 지역의 반환 예정인 미군기지 4개소에 대한 문화재청의 문화재조사 현황을 분석, 이 같은 실태를 지적했다.
문화재청은 지난 2006년부터 군 주둔지 내 문화유적의 효과적인 보호방안 마련과 지속적인 문화재보호정책 수립을 위해 전국에 분포하고 있는 우리 군부대 및 주한미군 주둔지 내 문화재 현황을 파악해왔지만 단순 현황조사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서갑원 의원은 “군부대 내 문화재 실태조사를 하고 있지만, 망주석에 페인트칠을 하고, 지방기념물은 형태를 알아볼 수 없게 훼손되는 등 이미 보고된 부대 내 문화유적에 대한 보존조치가 취약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서갑원 의원은 “문화재청의 실태조사와 더불어 이미 보고된 군부대 내 문화유물에 대한 보존 조치는 물론, 군부대 차원의 문화유물에 대한 이해와 협조가 시급하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2009년 군부대 문화재 조사에서는 5군단 67건, 김해 해군기지 23건의 문화재가, 주한미군 주둔지에서는 청동기시대 고인돌(8기)이 추가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재청 군부대 문화재 조사
2006년부터 2011년까지 6개년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우리 군 주둔지 365개소와 주한미군기지 46개소 등 약 2.4억㎡의 군부대 문화재 조사작업을 시행했다. 그 결과 유물 산포지 30개소, 고분 71기, 성곽 10개소 등 166건, 진해 해군기지와 공군기지에서 각각 34건, 7건 등 총 207건의 문화재를 추가 확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