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총무원(원장 자승 스님)은 지난 1월 21일자로 제정하여 금년도 분한신고에 적용 시행해왔던 ‘승려 사유재산의 종단 출연에 관한 령’을 2차례의 토론회와 개정 입법예고 의견수렴 등을 거쳐 4월 22일(목) 제24차 종무회의에서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종도들의 반발을 대폭 수렴해 반대의 명분을 최소화 한 것으로, 조계종 스님들의 무소유 실천 의지를 가늠해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해설> 조계종 총무원은 스님들이 출가하여 수행정진을 통해 형성한 재산이 갑작스러운 입적에 따라 종단이나 사찰에 귀속되지 않고, 스님들이 생전에 진력해 오신 수행과 포교 및 종단 유지 발전 이외의 목적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소중한 삼보정재로 사용되기를 바라는 스님들의 유지를 따르고자 「승려 사후 개인명의 재산의 종단 출연제도」를 마련했다. 그러나 이 제도에 대한 종도의 충분한 이해가 전제되지 않았다는 제방의 의견이 분출하자, 주관부서인 총무부(부장 영담 스님)는 지난 시간 동안 이를 해소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해 왔다. 이를 위해 2차례의 토론회, 각 교구본사 교구종회·전국 비구니회 설명회 및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승려 사후 개인명의 재산의 종단 출연에 관한 령」에 따른 유언장 제출은 본 분한신고 기간과 분리하여 시행한다. 위 종령의 입법 취지에 동의하는 스님들은 금번 분한신고 기간을 이용하여 유언장을 자율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때문에 유언장 미제출 사유로 분한의 불이익은 받지 않는다. 조계종은 위 종령에 의거하여 간소화된 유언장 제출 기간을 별도로 공지할 계획이다.

「승려 사후 개인명의 재산의 종단 출연에 관한 령」의 개정 주요골자는 △승려 사후 개인명의 재산의 종단 출연대상을 종단 모든 승려(예비승 포함)로 분명히 했고, △승려 사후 개인명의 재단의 종단 출연에 대한 수증자의 범위를 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 재적본사, 종단등록 재직 및 거주사찰, 종단 관장하의 법인으로 대폭 확대했으며, △승려 사후 개인명의 재산의 종단 출연 신고방법은 분한신고시, 사미․사미니계 수계시, 구족계 수계시, 각급 고시 응시시, 각급 법계 품수시, 주지 품신 시에 「자필 유언장(견양 참조)」을 작성하여 총무원에 제출하도록 다양화했다.

승려 사후 개인명의 재산의 종단 출연절차는 △총무원장이 승려 사망 후 유언장 보유를 확인하고, 당해 승려 개인명의 재산의 소유 여부를 확인하고 △유언장에 의한 당해 재산의 종단 출연 절차진행하며 △승려 개인명의 재산의 종단 출연절차를 진행할 시에 당해 승려의 장례비용과 추모사업 비용에 대해서는 문도 내지 유족과 협의하여 수증한 재산의 범위 안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은 승려법 제30조의2(사유재산의 종단출연)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승가복지 및 승려교육기금으로 적립하기로 했다.

유지재단 등의 기금운영위원회 구성 및 심의, 집행방법은, △기금은 승가복지 및 승려교육 기금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집행하며 △유지재단 기금운영위원회 구성한다. 이 위원회는 총무원장(위원장), 총무부장, 기획실장, 재무부장(당연직), 총무원장 위촉 중앙종회의원 2인, 외부 전문가 3인(복지, 교육 전문가 포함)으로 구성되며, △심의 의결 사항은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기금 결산, 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이다. △각 교구본사의 기금운영위원회는 주지, 국장, 사찰운영위원, 20안거 이상의 수좌를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제3항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여 집행한다. △종단 관장 하의 각 법인의 기금운영위원회는 이사장, 이사, 감사를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제3항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여 집행한다.

기금운영위원회 사무는 총무부에서 관장하며, 외부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회의 참석 및 자문 등에 따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총무원장은 필요시 유지재단의 기금운영현황과 각 교구본사, 말사, 종단 관장의 법인의 기금운영현황에 대해 감사할 수 있도록 했다.

「승려 사후 개인명의 재산의 종단 출연에 관한 령」개정안

(불기2554(2010)년 1월 21일 제정·공포, 불기2554(2010)년 4월 22일 개정·공포)

제 1조(목적) 이 영은 「승려법 제30조의2(사유재산의 종단 출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유언장 작성 방법) ①종단 소속 모든 승려(예비승 포함, 이하 동일)는 「승려법 제30조의2(사유재산의 종단 출연)」제3항에 따라 분한신고 시, 사미․사미니계 수계 시, 구족계 수계 시, 각급 고시 응시 시, 각급 법계 품수 시, 주지 품신 시에 사망 후 개인명의 재산의 종단(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 재적본사, 종단등록 재직 및 거주사찰, 종단 관장하의 법인) 출연에 관한 자필 유언장(견양 참조)을 작성하여 총무원에 제출한다. ②<삭제> ③총무원 총무부는 종단 소속 스님들이 제출한 자필 유언장을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제 3조 삭제 제 4조(승려 사후 개인명의 재산의 종단출연에 관한 절차 및 방법) ①「승려법 제30조의2(사유재산의 종단 출연)」제3항에 따라 승려가 사망하였을 경우 총무원장은 분한신고 시, 사미․사미니계 수계 시, 구족계 수계 시, 각급 고시 응시 시, 각급 법계 품수 시, 주지 품신 시 등에서 제출한 유언장 보유여부를 확인한다. ②총무원장은 승려가 사망하였을 경우 유언장 보유를 확인하고, 당해 승려의 개인명의 재산의 소유 여부를 확인한다. ③총무원장은 승려의 사망 후 당해 승려의 개인명의 재산의 소유 여부가 확인된 경우 유언장에 의하여 당해 재산의 종단 출연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④총무원장은 승려의 사망으로 인한 당해 승려 개인명의 재산의 종단 출연절차를 진행할 시에 당해 승려의 장례비용과 추모사업 비용에 대해서는 문도 내지 유족과 협의하여 수증한 재산의 범위 안에서 지출할 수 있다. 제 5조(기금의 적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①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이하 유지재단)은 「승려법 제30조의2(사유재산의 종단 출연)」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승가복지 및 승려교육기금으로 적립한다. ②제1항에 의해 적립된 기금의 운영은 총무원장 직속의 승가복지 및 승려교육기금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 ③각 교구본사․종단등록 말사․종단 관장하의 법인은 「승려법 제30조의2(사유재산의 종단 출연)」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승가복지와 승려교육 등의 목적불사를 위해 별도회계 관리를 하여야 하고, 승가복지와 승려교육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④제3항에 의해 적립된 기금 현황을 매년 연말까지 유지재단 기금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기금의 사용에 대해서는 유지재단 기금운영위원회에 보고 후 집행하여야 한다. 제 6조(유지재단 등의 기금운영위원회 구성 및 심의, 집행방법) ①유지재단의 기금운영위원회는 총무원 총무원장(위원장), 총무부장, 기획실장, 재무부장의 당연직 4인과 총무원장이 위촉하는 중앙종회의원 2인, 외부전문가 3인(복지, 교육 전문가 포함)으로 구성한다. ②유지재단의 기금운영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 중으로 하고, 중앙종회의원과 외부전문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유지재단의 기금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기금 결산 3.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④각 교구본사의 기금운영위원회는 주지, 각 국장, 사찰운영위원, 20안거 이상의 수좌를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제3항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여 집행한다. ⑤종단 관장 하의 각 법인의 기금운영위원회는 이사장, 이사, 감사를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제3항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여 집행한다. ⑥유지재단 기금운영위원회 사무는 총무부에서 관장하며, 외부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회의 참석 및 자문 등에 따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총무원장은 필요시 유지재단의 기금운영현황과 각 교구본사, 말사, 종단 관장의 법인의 기금운영현황에 대해 감사할 수 있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굴림; mso-hansi-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주요 개정사항>

현재	변경안
승려 사유재산의 종단 출연에 관한 령	승려 사후 개인명의 재산의 종단 출연에 관한 령

현재	변경안
종단	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 재적본사 종단등록 재직 및 거주사찰 종단 관장하의 법인

현재	변경안
환속, 제적, 사망	사망

현재	변경안
유언장, 사인증여계약서, 증여계약서	자필 유언장

현재	변경안
총무부장	총무원장(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 이사장)

현재	변경안
종단(유지재단)	유지재단, 교구본사, 사찰, 법인

현재	변경안
총무원	유지재단, 교구본사,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