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각종 선거에서 종교시설 내 투표소가 사라진다. 이는 대통령선거를 비롯하여 국회의원 선거 등 공직선거 시 다수의 종교시설에 투표소를 설치함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종교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에 대해 중앙선관위 및 각 시도 선관위가 문제를 인정 시정조치에 나선 것으로 환영할 일이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2008년 3월 19일 공직선거시 종교시설에 투표소를 설치함으로써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판단과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종교시설투표소 설치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2008년 서울시 교육감선거시 종교시설 투표소가 여전히 관행적으로 설치돼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헌법파괴 종교편향 종식 범불교대책위원회와 대한불교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는 공동으로 ‘공직선거 종교시설 투표소 제로화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올해 예정된 공직선거(첨부 3. 2009년 주요 공직선거 일정 및 투표소 현황비교)시 종교시설 투표소설치 금지를 위해 지역 사찰 간담회를 개최하는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지역선거관리위원회에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19일 범불교대책위원회 및 종교평화위원회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하여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종교시설 투표소 개선 요청공문을 발송한 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2일자 회신공문을 통해 ‘원칙적으로 종교시설에는 투표소를 설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지난해까지 존재하던 169개의 종교시설 투표소를 전부 교체하기로 결정하였다는 공문을 회신해왔다. 또한 2009년 4월 29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기존 종교시설투표소를 모두 변경키로 결정하였고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종교시설 투표소가 없다고 밝혀왔다.

이같은 조처에 대해 범불교대책위원회와 종교평화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 표명과 함께, 향후 진행되는 공직선거에 따라 지속적으로 종교시설 투표소 설치 금지를 위한 활동을 지역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범불교대책위원회와 종교평화위원회는 지난 2월 초 인천불교총연합회(회장 선일스님)와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2월 20일에는 제17교구본사 금산사 사회국장스님 및 신도회, 2월 26일 제25교구 본사 봉선사 사회국장 스님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경기도 교육감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실시에 따른 해당지역 주요사찰 및 신도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에 인천을 비롯하여 각 지역에서는 종교시설 투표소 설치제로화 사업에 적극 동참함과 동시에 지역에서 종교편향 감시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지난 2008년 정부를 비롯한 국회 여야의 대표자들은 불교계에 종교차별금지 입법을 약속한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는 1월 13일 정기국회를 통해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하였지만, 공직선거법과 초중등교육법 등 종교차별금지와 관련된 관련 법령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범불교대책위원회와 종교평화위원회는 공직선거법과 초중등교육법 등 종교편향 관련 법령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 제18대 국선 대비 경기도교육감선거 종교시설 투표소 설치현황 -

총 투표소 수		종교시설 투표소 수		비 고
2008. 4. 9. 실시 제18대 국회의원선거	2009. 4. 8. 실시 경기도교육감선거	2008. 4. 9. 실시 제18대 국회의원선거	2009. 4. 8. 실시 경기도교육감선거
2,595	2,613(예정)	169	0

구분	총 투표소	종교시설 투표소	교회투표소	비 고
2007. 12. 19 대통령 선거	13,178	1,194(9%)	1,050(종교시설 투표소 중 87.9%)
2008. 4. 9 국회의원 총선거	13,246	849(6.4%)	766(종교시설 투표소 중 90%)
2008. 7. 30 서울시 교육감 선거	2,189	398(18%)	364(91.5%)

구분	총 투표소		종교시설 투표소	교회투표소	현 황
2009. 4. 29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인천 부평을	114	2(1.7%)	2(종교시설 투표소 중 100%)	-
	전주 완산갑	76	3(3.9%)	3(종교시설 투표소 중 100%)	-
	전주 덕진구	64	9(14%)	9(종교시설 투표소 중 100%)	-
	경북 경주	71	0	0	-
	울산 북구	42	0	0	-
▶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자료는 지난해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소 분석 결과임. 재보궐선거 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재선거 예정지역인 <경북 경주><울산 북구>는 종교시설투표소가 없음. ▶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관련 종교시설 투표소를 설치하지 않겠다고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입장을 밝힘(회신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