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994명이 현대자동차와 사내하청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비정규직 근로자지위 확인 청구소송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는 9월 18일 “원고들은 모두 현대차의 파견 근로자이며, 2년 이상 현대차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체불임금도 임금차액 230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조계종 노동위원회(위원장 혜용 스님)는 즉각 “그동안 사회적 문제가 되어왔던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진전된 판결”이라며 환영 논평을 발표했다.

노동위원회는 “현대차뿐만 아니라 정규직 노동자들과 같은 노동, 같은 업무지시를 받고 있으면서도 임금, 복지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차별을 받고 있는 전국의 간접고용, 하청 노동자들에게도 이번 판결의 정신을 살려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길이 열렸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에 “개별 노동자들이 해고, 구속당하면서까지 재판을 해야만 했던 이번 소모적인 사례를 교훈삼아 비정규직문제에 대한 일대 발상의 대전환을 요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