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로회의가 요청한 종헌개정안 4가 이월됐다. 원로회의는 멸빈 징계자를 사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종헌개정을 요청했고, 종헌종법특위가 대표발의했다. 그러나 법제분과위원회의 심사 결과 종도들간의 평등권에 위배되며 종헌 조항간 상충의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출됐다.
법제분과위원회는 “원로의원 징계 시 원로회의 동의 조항은 종헌 체계상 제28조 권한 부분에 명시되는 것은 맞지 않으며, 원로의원은 종회의원과 달리 직접선출된 대의기관 의원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징계 동의 조항은 종도들과의 평등권에 위배되고 종헌 조항간 상충의 우려가 있다”는 심사의견을 밝혔다.
또 “제128조 멸빈 단서조항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제127조 제1호 멸빈 징계 조항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멸빈자 단서 조항을 종헌에서 삭제하는 것보다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재심 또는 특정 사건에 한해 사면·경감·복권 등을 시행할 수 있는 부칙을 신설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종회의원 혜림 스님은 “종도들간의 공청회나 세미나를 개최해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서 안을 토론하는 것이 어른들에 대한 예의이고 종법체계를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기회”라며 “어른 스님들의 요청이어서 매우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이월해서 관계기관에서 여론수렴을 하고 16대 종회에서 법안을 다루자”고 동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