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의원은 교육부장관이 될 자격이 없다.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

- 공사도 구분 못하는 신앙표현으로 사회적 갈등 초래 우려 -

박근혜 정부가 교육부장관에 황우여 의원을 지명하였다. 장고 끝에 악수라더니 이를 두고 하는 말인 것 같다. 박근혜 정부의 인사 난맥상을 다시 한 번 드러내는 것으로, 안타깝지만 잘못된 지명이다.

황우여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나아가 공당의 대표로서 부적절하게 헌법의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하는 발언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왔다.

지난 2010년 12월 법조계 기독교신자들의 모임인 애중회 창립 50주년 축사에서 "대통령을 모신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대법관에게 기도를 부탁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현재 대법관 14명중 개신교신자가 점점 줄어드는 게 큰 문제다. 대법관제청권을 가진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투정도 부려봤다. 가능하면 모든 대법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들이길 바란다"고 했다. 올해 3월 국제친선조찬기도회에서는 "하나님 이외는 어떤 것도 메이지 않는다. 중독은 하나님 이외에 메이는 것"라고 말해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공개석상에서 드러내기도 했다.

2010년 4월에 대법원은 강의석 사건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학생의 종교의 자유가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에 우선한다고 판시하여, 학교에서의 강제적인 종교교육이 위법임을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에 대한 강제적 종교교육은 계속되고 있고 이에 대해 교육부는 그동안 이를 막을 획기적인 조치를 내놓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공개석상에서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스스럼없이 드러낸 황우여 의원이 우리나라의 교육을 책임지는 수장인 교육부장관으로 과연 교육현장에서의 강제적 종교교육을 비롯한 교육현안을 종교적 편향을 드러내지 않고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런 점에서 황우여 의원의 교육부 장관 지명은 강제적 종교교육의 위법성을 확인한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교육현장에서의 종교갈등을 고착화시킬 우려가 크고, 이로 인해 교육현장이 종교차별적인 선교의 장으로 전락할 것이 심히 우려된다.

참담한 심정으로 박근혜 정부에 요구한다. 황우여 의원의 교육부 장관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

2014. 7 . 16.

종교자유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