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중앙종회가 재단법인 선학원의 인사권, 재산권, 운영·관리권 등 재단법인으로서의 고유 권한을 일체 침해하지 않는다는 ‘선학원 권리보장’을 총무원법에서 삭제했다.

총무원법 개정안 대표발의자 정범 스님은 “본종 승려로 구성된 선학원이 법인법 시행과 동시에 ‘조계종 종지 종통을 봉대한다’와 ‘임원은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로 한다’는 구절을 정관에서 삭제해 본종 관장하에 있음을 명기하지 않는 바, 선학원의 권리를 더 이상 보장할 명분이 없다”며 개정취지를 밝혔다.

다만 조계종 법인 등록 기한은 기존 등록 기한이었던 6월 30일에서 3개월 늘어난 9월 30일까지로 연장됐다.

총무부장 종훈 스님은 “현재 법인법 공포 후 종단 승려가 설립한 법인의 현황 확인과 법인 등록에 대한 홍보가 충분하지 않았기에 법인 등록 기한을 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종단의 지원과 관리를 원활하게 하고자 한다”고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성직 스님은 “등록을 않으면 선학원만이 아니라 200개 법인들에 불이익이 있다. 선량한 스님들이 피해를 입고 징계를 받는다. 1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고 3개월을 더하자”고 제안했다.

정범 스님 등 일부 의원은 “현행 6월 30일까지 돼있는 법이다. 기한을 연장하는 개정안을 폐기하고 기한 만료까지 지켜본 후에 6월 종회에서 다시 다루자”며 강경한 입장을 피력했지만, 종단과 본사의 행정체계 등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 3개월 연장에 합의했다.

어제(18일)부터 회의장 근처에서 ‘법인법 즉각 시행’을 촉구하며 시위를 하던 수덕사 대중들도 3개월 연장안에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