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위원장 정만 스님·사진, 이하 법난위)가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기념관 건립사업 계획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법난위 위원장 정만 스님은 3월 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 한해 ▲적극적 피해 조사 및 처리 ▲기념관 건립 기본계획안 마련 ▲명예회복방안 연구 등을 중점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특별법 개정을 통해 활동기한이 2016년 6월까지 연장된 법난위는 주무부서가 국방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변경되고 독립 사무처를 마련하는 등 조직을 재정비했다.

기념관, 조계사 성역 내 부지마련이 관건

법난위는 피상적이었던 기념관 건립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돌입한다. 지난 1월 16일 기획재정부와의 실무 협의에서 자부담 없이 전액 국고 지원으로 기념관을 건립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은 데 따른 것이다. 법난위는 오는 10월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평가를 위해 건립부지 확정 및 기본계획안 마련에 진력할 예정이다.

다만 조계종이 추진하고 있는 조계사 성역화 사업에 발맞추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만 스님은 “조계사 성역화 숙원사업에 따라 기념관도 조계사 성역 내에 건립하려고 기획하고 있는데, 최소 1천 평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법난위는 매년 20~200억의 예산을 받았지만 불용처리 돼, 전년과 올해는 기념관 관련 예산을 받지 못했다. 기재부와는 긴급하게라도 토지매입 계획을 세우고 지주의 확답을 받을 경우 예비비나 추가경정을 통해 예산확보를 해주겠다는 협의를 마친 상태이다.

개인 명예회복 신청 미미…다방면 명예회복방안 강구

법난 피해자가 피해신청을 해 명예회복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법난위의 중점과제다. 현재까지 의료지원금 신청 45건, 명예회복 신청 141건 등 총 186건이 접수됐고 이중 157건에 대해 피해자 인정이 완료됐다. 조계종 총무원에서 일괄 신청한 피해자 3,232명에 대한 조사 및 처리도 진행하고 있지만 반응은 미미하다. 지난 2월 일괄 신청자 전원에게 발송한 설문조사서에 대한 회신이 11건에 그친다.

정만 스님은 “워낙 많은 시간이 흘렀고 잊히는 사건으로 명예회복 신청은 실제적으로 미미한 상태”라며 “사건 당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분들은 이미 입적해 고인이 된 분들이 많고, 중진이 된 스님들은 문제 삼으려는 부분이 적다. 또 직접 당사자가 아니고는 종교인의 특성상 참여를 안 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법난위는 또 피해자들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개별보상 등 다방면의 명예회복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정만 스님은 “개별보상은 피해자들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 정부에 의해 발효된 사건에 대한 보상 내용을 검토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등 정신적 부분에 대한 지원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만 스님은 “한 차례 특별법 시한을 늘렸지만 이 시안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어진 시간에 현 사업에 진력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