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중앙종회 임시회는 3월 20일 법규위원회법과 예산회계법, 사찰법, 산중총회법, 선거법, 삼장원·염불원법, 법계법 등을 개정했다. 중앙종회법 개정안은 폐기됐고 불교임상의료수행원법 제정안은 다음 회기로 이월됐다.

먼저 임시회는 호계원의 권한 강화를 위해 법규위원회법을 개정했다. 임시회는 기존 법규위원회법의 제2조 2항을 ‘법규위원회의 심판 대상에 중앙종회의 입법 행위 및 호계원의 심판은 포함되지 아니한다’로 수정했다. 또한 제2조 제3항을 신설해 ‘제1항의 행정처분이라 함은 종무행정기관(총무원, 교육원, 포교원, 교구본사)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종무행정권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종무행정작용을 말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종헌종법제개정특위 법안 스님이 법규위원회법 개정안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임시회는 사찰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현행 사찰법상 중창주의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 중 하나인 ‘쇄락하고 피폐한 공찰의 사격 및 역할을 현저히 격상시킨 경우’를 삭제했다. 이는 ‘쇄락하고 피폐한 공찰’과 ‘사격을 현저히 격상’ 등 명확한 기준이 없는 모호한 표현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만당 스님을 비롯한 일부 스님들은 “법을 제정한지 1년도 안됐는데 제대로 시행도 해보지 않고 삭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표결 결과 찬성이 47표, 반대가 10표를 득표해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와 함께 사찰법 제18조(사찰의 교구 이관) 제1항도 개정했다. 현재 관할 소재지 본사로만 교구를 이관할 수 있는 조항을 관할에 관계없이 이관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산중총회법 제6조(구성원) 중에서는 구성원 중 본말사 주지를 임기에 상관없이 규정하고, 교구본사 국장급 이상 종무원의 자격을 1년 이상으로 규정하며, 구성원 명부 열람 기간을 산중총회일 전 7일까지 3일간 열람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상정됐으며, 표결 결과 찬성 47표, 반대 3표로 통과됐다.

선거법 개정안도 만장일치 통과됐다. 개정 내용은 제12조(선거권) 중 교구본사 국장급 이상 종무원의 자격을 1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선거일정 공고, 거주승 신고 기간 및 명부열람기간을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또한 종단 일정 특성에 맞춰 재선거 및 보궐 선거일을 음력으로 규정했다.

종단의 수행가풍을 진작하기 위한 삼장원·염불원법 제정안은 토론 후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제정안에 따르면 삼장원과 염불원을 운영하는 사찰의 주지는 매 안거 1개월 이전까지 해당 수행기관에서 안거기간 중 연찬할 분야 등에 대해 공지해야 하고 그 안거이력은 교육원이 관리하게 된다. 총림 내에 있는 경우는 방장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사찰은 종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경율론 삼장과 선어록을 연찬하며 참선수행을 병행하는 삼장원을 설치할 수 있다. 연관법인 승가고시법 개정안도 원만히 통과됐다.

한편 중앙종회 상임분과위원회의 ‘심사’ 권한을 추가하는 내용의 중앙종회법은 폐기됐다. 불교임상의료수행원에서 정진한 내용을 안거 이력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불교임상의료수행원법과 이와 관련한 승가고시법 개정안은 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을위한특별위원회에 이관, 다음 회기로 이월하기로 했다.

임시회는 오후 6시 25분 휴회했으며 내일(3월 21일) 오전 10시에 속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