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조계종·국회 공동 주관, ‘살아있는 전통’의 지속가능한 법제 방향 논의

불기 2569(2025)년 11월 24일(월)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전통사찰의 생태·문화·역사적 가치의 통합 보존 방안을 모색하고자 ‘「자연공원법」 개정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본 행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노동위원장이 공동 주관한다.

우리나라의 전통사찰은 오랫동안 수행과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며, 고유한 역사성과 독특한 전각(건물) 배치, 사찰 주변의 숲과 자연경관이 어우러져 독특한 자연문화복합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현행 「자연공원법」은 자연생태 보전 중심으로 공원 내 전통사찰과 사찰림의 문화경관적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현행 자연공원법과 문화재 관련 법률이 전통사찰을 ‘경내지(문화)’와 ‘주변 산림(자연)’으로 이분화하여 관리함으로써, 산사山寺의 생활·수행·자연이 유기적으로 어우러진 고유한 문화경관의 연속성이 단절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국립공원 내 사찰 소유 토지는 전체 공원면적의 약 7.4%(304㎦)에 달하지만, 이 중 ‘공원문화유산지구’로 지정된 면적은 0.3%에 불과합니다. 이로 인해 사찰림과 사찰진입로, 전통경관 등이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전통사찰의 공원문화유산지구 지정 기준을 현재 획일적인 거리제한 기준에서 각 사찰의 역사·지형·문화적 맥락을 반영하여 산봉우리-능선-도량으로 이어지는 고유한 전통문화경관을 아우르는 방향으로 관리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번 세미나를 통해 「자연공원법」의 목적에 명시된 ‘자연과 문화경관의 조화로운 보전’ 원칙을 현실에 맞게 구현하고, 자연공원의 경제적·역사적·생태적 가치가 높은 전통문화경관을 이루는 요소의 보전 및 이용을 위한 가치증진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 구축과 입법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 정책 세미나의 ▲기조발제는 ‘국립공원 정책과 전통사찰의 가치’를 조명하기 위해 동국대 이영경 교수가 발표하며, 이어 각 주제별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1주제 ‘공원문화유산지구 지정에 따른 불교유산 관련 문제의 이해’는 상지대 유기준 교수 발표에 화계사 주지 우봉 스님과 정규원 숲산사 대표이사가 토론에 참여한다. ▲2주제 ‘생태문화자원의 보고, 사찰림의 관리사례’는 백양사 주지 무공 스님의 발표에 국립공원공단 박종길 자원보전처장이 토론한다.▲ 3주제 ‘산사의 문화경관: 그 경계와 제도적 과제’는 부산대 홍석환 교수의 발표에 월간산의 신용석 기획위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부 정호경 자연공원과장이 토론에 참여한다. 지정토론과 종합토론은 사찰림연구소 소장인 동국대 오충현 교수가 좌장이 되어 주재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세계유산적인 가치를 지닌 전통사찰의 전통문화경관이 후대에까지 생태와 문화가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유산으로 보전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