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환경위원회가 5월 26일, 주한미군 주둔지와 군사분계선 등에 고엽제를 살포하거나 매몰한 것과 관련 정부의 합리적인 대책과 피해보상, 재발 방지를 위한 불평등 조약(소파)의 개정 등을 촉구했다.
조계종 환경위원회는 이 성명에서 ▲고엽제 매립 및 살포에 대하여 민/관 공동으로 전수 조사 ▲고엽제 매립 및 살포에 대한 모든 정보 즉각 공개 ▲고엽제 매립 및 살포 주변지역에 대한 철저한 역학조사 시행 ▲고엽제로 인한 직간접의 모든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 시행 ▲고엽제 무단 매립이 가능한 불평등한 협약이나 규정의 즉각 개정 ▲고엽제를 포함한 독극성 제초제의 사용 제한과 안전한 폐기 및 관리 대책 즉각 시행을 촉구했다.
다음은 조계종환경위원회의 성명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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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매립 및 살포 의혹에 대한
대한불교조계종 환경위원회의 입장
고엽제는 ‘인류가 발명한 최악의 독극물’이라는 다이옥신을 함유한 제초제로 인간과 생태환경에 미치는 폐해는 새삼 강조하지 않아도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특히, 우리 주변에는 베트남 전쟁에 참여한 다수의 군인이 40여년이 지난 지금도 고엽제로 인한 심각한 후유증에 신음하고 있는 현실에 처하여 있다.
인간과 자연 식생에 치명적인 해를 끼치는 고엽제가 아무도 모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매립되었다는 의혹과 더불어 자연생태계의 보고인 비무장지대에 무차별적으로 살포되었다는 보도에는 경악을 금 할 수 없다.
주한미군 주둔지 또는 군사분계선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고엽제로 인한 후유증을 잘 알고 있는 정부가 고엽제 매립과 살포를 30여년 이상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은 자연환경과 국민 건강권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며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대한불교조계종 환경위원회는 작금의 고엽제 매립과 살포 의혹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관계당국의 성실한 진상규명과 향후대책 수립을 강력히 요구한다.
- 다 음 -
-. 고엽제 매립 및 살포에 대하여 민/관 공동으로 전수 조사하여야 한다.
-. 주한미군과 국방부는 고엽제 매립 및 살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즉각 공개하여야 한다.
-. 고엽제 매립 및 살포 주변지역에 대한 철저한 역학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 고엽제로 인한 직간접의 모든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시행되어야 한다.
-. 고엽제 무단 매립이 가능한 불평등한 협약이나 규정은 즉각 개정되어야 한다.
-. 고엽제를 포함한 독극성 제초제의 사용 제한과 안전한 폐기 및 관리 대책을 즉각 시행하여야 한다.
불기2555(2011)년 5월 26일
대한불교조계종 환경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