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15억 불법 모금, ‘벌금 2천만 원’ 판결에 대한
범종교개혁시민연대 입장문
종교의 탈을 쓴 불법 정치자금 모금, 사법부의 엄정한 심판을 촉구한다!
'범종교개혁시민연대'는 전광훈 씨의 반헌법적 정치 개입을 근절하고, 범종교 계의 개혁과 연대를 이루고자 출범한 5대 종단 30개 시민사회 단체의 연합 체입니다. 우리는 전광훈 씨가 집회에서 불법으로 15억 원을 모금하고도 1심에서 고작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은 사태에 깊은 분노와 우려를 표합니다. 이는 종교의 이름을 앞세운 국가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안일한 인식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며, 우리는 이 판결의 부당함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전광훈의 주요 불법 행위 및 혐의
1. 15억 원 불법 모금은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전광훈 씨는 2019년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 집회에서 약 15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불법으로 모금했습니다. 재판부 역시 해당 집회가 종교 활동이 아닌 명백한 정치 활동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모금액의 1.3%에 불과한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한 것은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 나 다름없습니다.
• 우리는 이 사건이 단순한 기부금품법 절차 위반이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이는 종교 단체의 외피를 쓰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정당 정치를 훼손하려 한 ‘불법 정치자금 모금’ 행위입니다. 재판부는 사건의 본질을 외면하고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여,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무너뜨렸습니다. 이는 종교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매우 위험한 선례를 남긴 것입니다.
2. 끊이지 않는 내란 선동과 민주주의 파괴 행위
전광훈 씨의 범죄 행위는 불법 모금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지속적으로 헌법 가치를 부정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어 왔습니다.
• 내란 선동 및 소요 교사: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지지자들의 폭력 사태를 배 후 조종하고, '국민 저항권'을 운운하며 사법부 무력화를 노골적으로 선동했습니다. '제2, 제3의 계엄 선포'와 같은 반헌법적 망언을 서슴지 않으며 폭력 행위를 조장했습니다.
• 헌정 질서 부정:'헌법 위에 저항권이 있다'는 비논리적 주장으로 헌법 체계를 부정하고, 대통령 탄핵 불복을 선동하는 등 민주 공화정을 위협하는 행위를 반복해 왔습니다.
• 상습적 법률 위반:총선 공천 대가로 금전을 요구한 혐의부터, 불법 집회를 주도하고 보석 조건을 위반하는 등 법을 경시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 반종교적, 반윤리적 행보:지지자의 분신 시도를 '효과 있는 죽음'이라 칭하는 반생명적 언행과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와 같은 신성모독적 발언은 그가 더 이상 종교인으로 불릴 자격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그의 폭력적이고 반도덕적인 행위는 한국 기독교 전체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장 및 요구 사항
이에 '범종교개혁시민연대'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1. 검찰과 사법부는 15억 불법 모금 사건의 항소심에서 사건의 실체가 ‘정치자금법 위반’임을 명확히 하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심판을 내려라! 부당한 판결을 바로잡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2. 검찰과 경찰은 종교의 자유를 빙자한 모든 불법 정치 활동과 자금 모금 행위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동원해 철저히 수사하고 뿌리 뽑아라!
3. 전광훈은 해당 모금액을 정치적으로 사용하여 원래의 목적과 다르게 전용한 정황이 드러난바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정당한 과세권을 행사하라.
4. 전광훈 씨의 중대한 범죄 혐의와 도주, 증거인멸, 재범의 우려를 고려하여 내란혐의에 대하여 즉각 구속 수사하라! 더 이상의 사회적 혼란과 헌정 질서 유린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5. 한국 종교계는 사회악으로 전락한 전광훈 측과의 관계를 공개적으로 단절하고, 종교의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한 자정 노력에 적극 동참하라!
결론
'범종교개혁시민연대'는 법치와 민주주의, 그리고 종교의 공공성을 수호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사법 당국의 공정하고 신속한 법 집행을 촉구하며, 건강한 대한민국과 종교계를 만들기 위한 우리의 활동에 모든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호소합니다.
2025년 9월 9일
범종교개혁시민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