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기후행동(상임대표 일문 스님)은 불기 2569(2025)년 5월 27일(화) 낮 12시에서 1시까지 조계사 앞에서 대선후보에게 제안한 기후환경정책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시민들이 직접 원하는 정책에 스티커를 붙이도록 거리캠페인을 진행했다.
▲첫째, <기후위기 책임 클수록 많이 내는 기후 정의세 시행>과 <주택, 교통, 식량, 에너지는 삶의 최저선 보장>
▲둘째,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 및 일자리 전환을 담보하는 <정의로운 탈석탄법>과 공공성을 담보하는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
▲셋째, 기후생태 위기에 대응하고 미래 세대 및 비인간 생명을 보호 의무를 신설하는 <기후생태위기 대응 헌법개정>
▲넷째,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유엔 권고인 60%이상으로 높이고, 2050년까지 매년 감축 계획과 이행 의무 부여하는 정책 수립과 성장중심의 탄소중립녹색성장법을 <기후정의법>으로 개정하는 기후위기대응 국가책임 강화
▲다섯째, <신공항 건설계획 철회 등 생태파괴 부르는 난개발 중단>과 2030년까지 국토의 30% 보호지역 지정 위한 단계법 목표 설정,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종합적 국토이용계획 수립
▲여섯째, 수명 다한 핵발전소 연장 중단, 신규핵발전소 및 불확실한 SMR 계획 중단, 고준위특별법 중단,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대규모 중앙집중식 전력수급기본계획 제도를 재생에너지의 특성에 맞게 전면 개편
▲일곱째, <탈플라스틱과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플라스틱 감축목표 설정, 산업폐기물처리의 책임성강화, 허가 제안 물질 제정 지정 및 관리 로드맵 마련과 제도 개선
▲여덟째, <4대강 자연성 회복과 지속가능한 물관리 계획>으로 금강, 영산강 보처리방안 이행, 국가물관리계획 재수립, 하천의 흐름을 막는 구조물 철거, 신규 14개 기후대응댐 백지화, 하천 녹조 독소 유해성에 대한 식품, 수질, 대기 등 대응 체계 마련
▲아홉째, <해양오염 방지 및 갯벌 복원>으로 2030년까지 해양의 30% 보호지역을 위한 단계적 목표 수립, 새만금 해수 유통/연안습지의 단계적 복원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이행
(사진제공=불교기후행동)
이와 같은 아홉 가지는 불교기후행동이 참여하고 있는 기후위기비상행동 등 기후환경단체가 함께 마련한 기후환경정책으로 후보별로 공약을 살펴보면 권영국 후보가 가장 많이 맞닿아있고, 이재명 후보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강조했지만 신공항개발사업은 정치적인 이유로 계속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혀 신공항을 반대하는 시민의 목소리와 상반된다.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원전확대를 이야기할 뿐 기후위기대응정책이 전무하다.
불교환경연대는 기후환경정책 제안서를 지난 5월 14일에 발송한 바 있으며, 기후위기비상행동은 5월 25일 네 후보의 TV토론 내용에 대한 논평문을 기후정치위원회 명의로 발표하였으며, 현재 각 후보의 공약에 대한 평가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오늘 불교기후행동은 거리캠페인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소개하고 어떤 후보가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후보인지 현명한 판단을 부탁했다. 그리고 원하는 정책에 스티커를 붙이도록 함으로써 시민들과 기후정책에대한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시민들은 평소보다 적극적으로 캠페인에 참여해서 윤석열 전대통령의 파면 후 치뤄지는 이번 대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
오늘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기후환경정책은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와 발전노동자 고용보장이었고, 두 번째는 기후생태위기 대응 헌법 개정, 세 번째는 탈플라스틱, 화학물질 안전한 사회와 위험하고 값비싼 원전중단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