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재판장 이동명)는 3월 17일 진각종 전 통리원장인 최세정(불명:효암)과 손개락(진산), 손덕호(혜인), 윤희택(보훈) 등이 진각종단을 상대로 제기한 체탈도첩 징계 관련 '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결정문에서 대법원 판례를 들면서 종교단체 내부 징계의 당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사법심사가 가능한 것이기는 하나 다만 이 경우 그 종교단체 소정의 징계절차를 전혀 밟지 아니하였다거나, 징계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등 이를 무효라고 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징계는 여전히 효력을 지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며 신청인들이 들고 있는 각종 하자들은 그 자체로 이 사건 징계처분을 무효로 할 특별한 사정으로 볼 수 없는 것이거나 징계처분을 무효로 볼 자료가 없으므로 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용헌)는 지난해 12월 10일 강급 및 공권정지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을 내린바 있다.
진각종은 지난해 9월 10일 최세정, 손개락에게 종단재산 부당유용과 비방행위, 허위․과장된 언동이나 선동적 발언을 통한 종단 불신행위 등으로 행계강급(7급 2호)과 공권정지 10년의 징계를 내렸으며, 11월 28일 손덕호에게 사감원의 조사와 검사를 이유없이 거부․방해․비방하고 허위․과정된 언동이나 선동적 발언을 통한 종단 불신행위 등으로 공권정지 5년, 윤희택에게 공권정지 3년의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이들은 여전히 신도들을 동원해 실력행사, 허위비방 내용의 유인물 배포 등을 통해 종단을 극단적 대립상태로 몰고가 지난해 12월 28일 체탈도첩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최세정 등은 종단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승복하지 않고 서울중앙지법에 강급 및 공권정지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체탈도첩 징계와 관련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이와 관련 진각종은 이번 서울중앙지법의 가처분신청 기각 결정은 종단법으로나 사회법으로나 당연한 결정이라며 법원의 기각 결정에 신교도와 더불어 환영하며 종단 내부 현안을 사회법으로 해결하려는 생각을 지금이라도 버려야 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