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천불교전국승가회(대표 법안 스님, 이하 실승회)가 ‘10‧27 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는 논평을 10월 27일 발표했다.

실승회는 법난 28주년을 맞아 발표한 논평에서 “6월 정부차원의 보상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으나 국방부가 명예회복 주관 부처가 된 점, 시행령 마련과 위원회 구성원 간 의견대립, 명예회복을 위한 후속조치 부재 등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며 “특별법 시행 초기부터 상당한 진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특별법 제정 원년임에도 종단에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자체 후속조치나 관련행사가 없는 것은 법난의 역사적 교훈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안일한 태도로 반성과 각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승회는 “법난이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은 한국불교의 실추된 명예회복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도 기여한다”며 “정부 당국 및 종단 관계자들은 향후 특별법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난 관련 논평 전문>

[10. 27법난 28주년 논평] ‘10.27 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의 올바른 시행을 촉구한다. 2007년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밝힌 바 있듯이 ‘불교 정화라는 목적아래 특정 종단에 사법적 잣대를 무리하게 적용한 대표적인 국가권력 남용 사건’으로 규정된 바 있는 10. 27법난이 28주년을 맞이했다. 그동안 피해당사자인 조계종을 비롯하여 수많은 불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 10.27법난은 국가범죄의 역사적 사례임이 확인되었고, 정부 차원의 명예회복 및 피해 보상을 위한 특별법까지 지난 6월 제정된 바 있다. 비록 특별법이 제정 과정에 상당한 이견이 존재했고, 불교도의 요구안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한 채 제정된 한계는 있지만 ‘국가권력이 은폐시킨 전무후무한 불교탄압의 사건’에 대해 역사적 진실 규명이 공론화되었다는 측면과 한국불교 스스로가 각고의 노력을 통해 실체규명 및 명예회복을 시작했다는 점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본 회를 비롯한 많은 불교도의 우려대로‘가해자인 국방부가 명예회복을 주관하는 정부 부처가 된 점’이나‘시행령 마련과 위원회 구성간의 상당한 의견 대립’,‘명예회복을 위한 후속 조치 부재’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특별법 시행 초기부터 상당한 진통을 보이고 있다. 이는 과거 잘못에 대한 정부의 솔직한 반성이 전제되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이며 ‘10. 27법난 진상규명’이라는 역사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또한 피해당사자인 종단 역시 민간위원 선정의 원칙을 지켜내지 못한 부분이나 특별법 제정 원년임에도 불구하고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자체 후속조치나 관련행사 조차 없는 것은 10.27 법난의 역사적 교훈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안일한 태도로써 반성과 각성이 필요한 대목이다. 우리 모두가 주지하다시피 10.27법난의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은 국가 권력 남용을 역사속에 각인시키고 이를 통해 한국불교의 실추된 명예회복 뿐 만 아니라 우리 사회 민주주의 발전에도 기여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있다. 법난 28주년을 맞아 이와 같은 명징한 역사적 의미를 정부 당국 및 종단관계자들은 명심하고, 실무위원회 구성 등 향후 특별법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