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장 지관)은 국가법상 처음으로 종교차별금지를 명시개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의 본회 통과에 대해 아쉬움은 있지만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조계종은 1월 14일 “법률개정안 통과에 대해 일단은 환영하지만 벌칙조항 삽입 등의 후속조치등을 촉구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조계종은 또 “이번에 개정되지 못한 종교시설에 투표소 설치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이나 초중등교육법 등의 개정도 촉구한다”고 밝혔다.

“법률이 개정된 것을 계기로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전한 조계종은 “다종교가 공존하는 화합과 통합의 한국사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공직자 종교차별금지 관련 법’ 개정에 대한 논평 우리 종단은 국가법상 처음으로 공직자의 종교차별금지를 명시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이 2009년 1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에 대하여 아쉬움이 있지만, 환영하는 바입니다. 모든 법은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인류의 정신문명을 선도하고 있는 종교관련 내용을 국가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공직자들의 종교차별 행위로 인하여 사회갈등과 국민통합을 심각히 저해하기에 법으로 규정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국회에서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본 법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국회의원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야에서 발의한 법안 내용 중 불교도를 비롯한 대다수의 국민들이 요구했던 법 위반자의 처벌조항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빠진 것은 매우 아쉬운 일입니다. 우리 종단은 향후 이 개정안의 시행과정에서 미반영된 벌칙조항도 더 풍부한 논의를 통하여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종교시설에 투표소 설치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이나 학교에서의 종교차별적 교육을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 등도 조속히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이번 종교차별 금지와 관련된 법이 개정된 것을 계기로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근절되고, 다종교가 공존하는 화합과 통합의 한국사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불기 2553(2009)년 1월 14일 대한불교조계종 대변인 · 총무원 기획실장 장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