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1월 13일 국회의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대해 “처벌조항 삭제로 생색내기식 법으로 전락했다”며 논평을 냈다.

종자연은 “공직자의 직무수행시 종교활동의 중립을 담은 최초의 입법이라는 점에는 의미가 있으나 처벌조항이 빠져 반쪼가리가 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종교차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은 이제 갓 시작”이라고 본다는 종자연은 “교육기본법, 종교시설내 투표소 설치 금지 등의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할”것이라고 주장했다.

<논평문 전문> “처벌조항 삭제로 생색내기식 법으로 전락하고 말아, 종교차별 근절의 상징적 법 개정에 의미부여 ” 국회는 오늘(13일)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하여 이명박정부 이후 1년 동안 벌어진 종교차별시정요구에 대해 화답하였다. 개정된 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시 종교활동의 중립을 담은 최초의 입법이란 점에서 그 의미가 있으나, 처벌조항이 빠져 반쪼가리가 되고 말았다. 처벌조항 없는 상징적 조문이 공직자의 종교차별을 막을 보루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구나 종교차별의 주요 당사자인 선출직 공무원들에게 이 법을 적용하기가 어렵다. 국민들은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규제만으로 종교차별이 근절될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종교차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은 이제 갓 시작이다. 학교 내 종교강요를 근절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도 시급하며, 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치 금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등도 더 미뤄져선 안 된다. 이런 후속조치들이 뒤따라야 종교차별과 갈등으로 인한 국민분열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그것이 종교 간의 평화와 공존, 국민통합을 염원하는 국민들에 부응하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09. 1. 13 종교자유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