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종단 이주․인권협의회, 17일 서울 조계사 일주문 앞서 기자회견
4대 종단 이주․인권협의회는 17일 서울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민 인권보호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발표해 “국민 위에 군림해 온 박근혜 정권의 준엄한 심판으로부터 출발하는 문재인 정부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의미를 되살리고, 시대가 요구하는 인권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협의회는 “우선적으로 이주민의 인권을 일상적으로 보호하도록 국가 정책의 기초를 정립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 △3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즉시 수립 △제3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수립에서의 이주민 의견 반영 등을 요구했다.
특히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의 소수자 인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이며, 차별이 가진 폭력성을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식하고 이를 없애도록 하는 첫걸음”이라며 “이 법률 제정으로 유엔이 규정한 반인류적 범죄인 인종차별 행위를 범죄로 명시하고 처벌 규정을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장기간 노동에 시달리며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즉각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불안정한 체류 자격, 사회부터의 고립, 인권 교육의 부재 등으로 인권 사각지대에 내몰린 이주 여성들을 위한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협의회는 “종교인의 양심과 신앙에 따라 이러한 문제점들이 문재인 정부 하에서 분명하게 개선되고, 앞으로 각 종단의 신도들에게 이주민의 현실 개선을 위한 기도와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내 인권단체와 국제사회와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 정부의 책임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한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실천위원 보영 스님은 “고용허가제 폐지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각 종단의 이주 인권협의회와 함께 힘을 모아나가겠다”고 말했다.
4대 종단 이주․인권협의회는 불교, 천주교, 원불교, 개신교의 이주민 인권기구 연합체로,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와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천주교 국내이주사목위원회 전국협의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주민소위원회, 원불교 인권위원회 등 5개 단체로 구성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