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각 당에 <문화의 새 시대를 여는 불교ㆍ문화 정책 제안> 전달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차기 정부에 바라는 불교문화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조계종은 4월 1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정의당 등 각 당에 10일 <문화의 새 시대를 여는 불교ㆍ문화 정책 제안>(사진)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문화의 새 시대를 여는 불교ㆍ문화 정책 제안>은 20쪽 분량의 책자로, 문화 자연유산 및 불교계 현안 관련한 정책 개선안과 차별 없는 평등한 사회를 실현시키기 위한 제언을 제시하고 있다.
조계종은 이 제안집을 통해 차기 대통령에게 문화재와 전통사찰에 대한 중복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비상설 기구인 '문화재 및 전통사찰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라고 요구했다.
또 민간문화재가 2015년 기준 1천709점으로 국유문화재 1천338점보다 많음에도 정부의 예산 정책이 국유문화재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민간문화재와 국유문화재의 예산 형평성의 확보를 주문했다.
이와 함께 부처별로 산재돼 있는 문화재 관련 기능을 통합해 민간 문화재를 전담하고 지원하는 조직을 신설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가사업에서 소외돼 있는 전통불교문화콘텐츠의 통합적 관리와 활용을 위해 가칭 '전통불교문화콘텐츠진흥원(민간)'의 설립과 운영의 지원도 제안했다.
국립공원 내 사찰 문화재관람료 문제와 관련해 지정문화재를 보유한 토지 소유자에게 환경유지와 보존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게 하는 자연공원법 개정을 요구했다.
조계종은 사회가 당면한 문제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2015년 한일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당사자 동의 없이 시행됐다면서 한일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거나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4대강 문제에는 수질 개선과 생태회복을 위한 근본 대책 수립을, 노후원전에는 수명연장을 전면 재검토를 각각 주문했다.
각종 차별 해소와 평등하고 조화로운 국가를 위해 '화해와 평등위원회(가칭)'의 설치 운영도 요구했다.
불교계가 당면한 현안 가운데 현대차 초고층 신사옥 설립에 대해서는 문화재와 수행환경 훼손이 우려된다며 건축 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주문했다.
이밖에도 종교문화시설 건립에 대한 자부담 완화, 전통사찰 관련 재산세와 무허가 건축물 문제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정, 도시공원에서전통사찰의 제외 검토 등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