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기 교수, 29일 정부 불교계 종무 정책 평가 등을 위한 정책 토론회서
 

국가는 정치적 중립성을 기반으로 종교와 종교문화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같은 주장은 3월 29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실 주최 ‘정부 불교계 종무 정책 평가 및 차기 정부의 과제 구상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박병기 한국교원대 교수에 의해 제기됐다.

박병기 교수는 ‘우리 사회에서 불교의 역할과 국가 종교 정책의 방향’이란 주제 발표에서 “현 정권의 블랙리스트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처럼, 정권에 대한 충성도에 따라 예산 배분을 다르게 하는 역할에 그친다면 종무실은 물론 문화체육관광부 자체가 폐지돼야 마땅하다는 비난을 받을 만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박 교수는 이를 위해서는 특정 정권의 일방적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면서 국가의 문화적 역할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중립적 구성을 전제로 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견제 속에서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산하의 종무실 주요 정책은 반드시 중립적 종교문화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보완책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국가가 종교간 평화는 물론 종교인과 비종교인 사이의 대화의 장을 적극적으로 마련․지원해야 하며, 그 바탕이 되는 종교윤리 교육의 장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이제 무종교인과 종교인 사이의 상호 존중과 수용, 종교인들 사이의 상호존중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면서 종교간 공존과 종교인과 비종교인 사이의 공존을 위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보와 보물 같은 문화재는 국가가 보존해야 하고, 그에 따르는 제반 비용을 국고로 충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시민들이 불교에 대해 갖는 부정적 인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문화재 관람료를 폐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요구했다.

또 ‘일상 속 철학함이 가능한 시민’들을 위한 성찰과 철학의 장을 마련할 의무를 지닌다면서 수행문화 정착을 위한 확립의 물질적․제도적 지원도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불교계에도 “불교가 사회 흐름을 이끌지 못하고 도리어 사회가 불교를 걱정하는 시대가 됐다”면서 내부 성찰을 주문했다.

그는 “한국불교는 고려와 조선, 일제 강점기를 거치며 갖은 핍박을 받기도 했음에도 지금까지 남아 있는 ‘살아있는 전통’이자 한국 대표 종교 중 하나로서 자본주의 사회의 정신적 기반이 돼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급속히 세속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계종 총무원장 직선제가 불교계 내부로 시선을 돌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면서 이러한 내부의 노력에 거시적 안목의 종교정책이 더해진다면 불교는 불교계 내부의 구성원은  시민사회 전반의 불안과 고통 등을 껴안을 수 있는 희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총장 월도 스님은 ‘한국불교와 불교정책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란 주제 강론에서 “다종교국가에서 정치와 종교는 분리돼야 하지만, 1천700년 동안 이어진 불교문화는 종교의 차원을 떠나 종파와 상관없이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존 불교정책이 문화재 보호 등 과거에 국한됐다면, 앞으로는 과거와 현재의 문화를 아울러 보호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불교의 다도, 명상, 상담, 인성교육 등 새로운 분야의 미래 문화콘텐츠도 적극 지원할 때 1천700년 불교문화를 이어가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나종민 동국대 석좌교수가 ‘정부 불교 종무정책의 어려움과 한계’를, 김윤길 (사)불교아카데미 원장이 ‘한국 불교계 진단 및 종무정책의 발전적 방향’을, 대한불교조계종 성공 스님이 ‘정부 종교정책 형평성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각각 토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