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들이 11일 국민주권 직접 실현을 위한 정치권의 개헌 추진을 긴급 제안했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에는 신속한 탄핵심판 결정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체제에는 최소한의 국정운영 공백 관리만 할 것을 각각 요구했다.
조계종화쟁위원장 도법 스님과 평화재단 이사장 법륜 스님, 한국교회연합회 직전회장 조일래 목사와 경동교회 원로 박종화 목사, 천주교서울대교구 김홍진 신부, 전 천도교교령 박남수 선도사 등 종교인 523명은 이날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민기본권 실현과 국정안정을 바라는 종교인 선언’ 기자회견에서 ”3개월간 계속되고 있는 촛불민심은 대한민국의 주권자가 국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과정이었다.“며 ”더불어 주권자인 국민이 권력을 위임해 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에 대한 소환권이 없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따라서 국민이 직접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탄핵하거나 소환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해야 하고, 국민에게 헌법 개정과 법안을 발안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져야 하고, 헌법 개정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연성헌법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종교인들은 또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고,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개헌을 미루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는 구성된 개헌특위를 적극적으로 가동하고,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구조를 만들어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특위가 되어야 한다. 개헌은 촛불민심을 반영한 성과이며 반복되는 정치적 불행을 막는 최선의 길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종교인선언에는 개신교 160명, 불교 157명, 천주교 83명, 원불교 72명, 천도교 28명, 성공회 23명 등 5개 종단 523명이 참여했다. 다음은 선언문 전문과 불교 서명자 명단이다.
국민기본권 실현과 국정안정을 바라는 종교인 선언
조속한 국가운영 정상화로 경제위기와 안보위기에 대응해야 한다.
2017년 새해가 밝았지만 대한민국은 위기 상태에 놓여 있다. 대통령이 국정농단으로 국회로부터 탄핵되어 국정운영이 중단되고, 경제위기와 안보위기가 동시에 우리를 덮쳐오고 있다.
한국경제는 수출 감소와 내수 위축 그리고 대기업의 투자 부재로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신보호무역주의와 금리인상 등은 우리경제의 위기를 가속시킬 전망이다.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적 보복도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한류가 사라지고, 대중국 수출장벽이 높아지고, 관광차단과 반덤핑 등에 법적 압박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러한 위기가 1,300조원의 가계부채의 뇌관을 때릴 경우 1997년, 2008년 보다 더 큰 금융위기를 맞을 수 있다. 경제위기를 부추기는 또 다른 핵심은 컨트롤타워 부재와 불확실성이다. 국정이 마비된 상황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위기는 더욱 가속될 것이다. 국정운영의 안정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안보위기도 심각하다. 1월20일 예정된 미국 트럼프 새 행정부의 출범은 미중관계의 격랑과 핵 문제를 놓고 북미간 충돌이 예고된다. 미중의 갈등과 충돌이 남중국해에서 현실화 될 경우 이는 한반도의 안보위기로 직결될 것이다. 북미간의 대화가 해결책을 찾지 못할 경우 한반도의 평화는 계속 위협받게 되고, 전쟁의 위험은 고조될 전망이다. 안보위기를 고조시키는 또 다른 핵심은 ‘정상외교’를 할 수 없는 ‘외교공백’이다. 경제위기와 마찬가지로 외교공백도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안보위기는 고조되고, 우리는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 주도권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는 내우외환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우리 종교인들은 국가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다음 3가지를 긴급히 제안한다.
첫째,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을 신속히 결정하기 바란다.
국정운영 공백의 장기화로 인한 국가위기를 최소화 하고, 광장에 모인 국민들의 촛불민심을 받아들어 최대한 빨리 결정해야 한다. 우리는 헌재 결정에 대한 압력이나 간섭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위기와 촛불민심을 전달하는 것이다.
둘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체제는 최소한의 국정운영 공백을 관리하는 것 외에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된 정책이나 인사를 계속 추진해서는 안 된다. 과도체제인 황교안 대행은 국민들이 반대하거나 찬・반 논란이 되고 있는 사드배치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력, 위안부 합의 후속조치 등의 졸속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촛불민심에 반하는 행보를 계속한다면 국민의 반발과 저항을 받게 될 것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주요사항들에 대해서는 정치권의 깊은 숙의와 국민적 대화 및 합의의 과정이 더욱 중요하다. 특히 황 대행이 지난 30일, 사실상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실무를 총괄했던 송수근 문체부 전 기획조정실장을 1차관으로 임명한 것은 민심을 역행한 것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셋째, 정치권은 국민주권이 직접 실현될 수 있는 내용을 담아내는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
3개월간 계속되고 있는 촛불민심은 대한민국의 주권자가 국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더불어 주권자인 국민이 권력을 위임해 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에 대한 소환권이 없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국민이 직접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탄핵하거나 소환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또 국민에게 헌법 개정과 법안을 발안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져야 하고, 헌법 개정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연성헌법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과도한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대통령의 권력을 감시하는 구조도 보완해야 한다. 현재 대통령은 입법권과 사법권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 삼권분립의 정신에 따라 정부의 ‘법률안제출권과 예산편성권, 감사권’ 등을 국회로 이관하고,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의 임명권을 독립시켜야 한다. 그리고 검찰총장, 국정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국세청장, 방송통신위원장 등의 임기와 권한행사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중앙정부에 집중된 재정과 행정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지방분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개헌과 더불어 승자독식이 아니라 연정과 협의정치가 가능하도록 선거법과 정당법도 개선되어야 한다. 표의 등가성과 지역주의 완화를 위해 2015년 중앙선관위가 제시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확대와 결선투표제 및 지방의원 정당공천배제 등도 도입해야 한다. 국회가 여야합의로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촛불민심에 화답하는 것이다.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고,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개헌을 미루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 국회는 구성된 개헌특위를 적극적으로 가동하고,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구조를 만들어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특위가 되어야 한다. 개헌은 촛불민심을 반영한 성과이며 반복되는 정치적 불행을 막는 최선의 길이다.
지금은 개인과 특정집단의 이해와 이익보다 국민과 국가공동체의 미래를 먼저 생각할 때이다. 헌법재판소와 황교안 대행체제, 정치권은 국민의 바람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 우리 국민 모두는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지혜를 발휘해 신속히 국가운영을 정상화하고 희망찬 정유년의 새해를 열어가길 소망한다.
2017년 1월11일 조속한 국가운영 정상화를 바라는 종교인 일동
◈ 심부름꾼
김대선 교무(원불교 전 평양교구장)
김명혁 목사 (한국복음주의협의회 회장)
김홍진 신부(천주교 서울대교구)
박경조 주교(전 대한성공회 서울대교구 교구장)
박남수 선도사(전 천도교 교령)
박종화 목사(경동교회 원로목사)
법 륜 스님(평화재단 이사장)
불교 서명자 157명
가섭(스님, 마하사 주지) 가섭(스님,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각정(스님, 대한불교조계종 동화사 총무국장) 금륜(스님, 문빈정사)
금산(스님, 대한불교조계종 경주 금련선원 수좌) 금타(스님, 대한불교조계종 경주 금련선원 수좌)
노휴(스님,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담준(스님, 서울 불광사)
담화(스님,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 부주지) 대원(스님, 기원정사 주지)
대원(스님, 서울 불광사) 대해(스님,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집행위원)
덕산(스님, 전주 금선암 주지) 도문(스님, 前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 주지)
도법(스님, 대한불교조계종 자성과쇄신결사본부장) 도성(스님, 탑산사 주지)
도연(스님, 군산 상주사 주지) 도운(스님, BBS불교방송 진행)
도원(스님, 김제 청운사 주지) 도철(스님,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부위원장)
동명(스님, 서울 전등사 주지) 동옥(스님, 대한불교조계종 유점사 주지)
동욱(스님, 서울 불광사) 동환(스님, 대한불교조계종 안양 광명사 주지)
명궁(스님, 대한불교조계종 전 봉은사 총무) 명선(스님,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직할교구 사무국장)
묘적(스님,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집행위원) 묘청(스님, 대한불교조계종 영천 포교당 주지)
묘현(스님, 대한불교조계종 보현사 주지) 무각(스님, 연화사 주지)
무각(스님, 서울 불광사) 무구(스님, 불교환경연대 운영위원)
무근(스님, 전주 참좋은우리절) 무등(스님, 광주 천룡사 주지)
무아(스님, 서울 불광사) 묵원(스님, 총무원 부원장)
범일(스님, 금정사 주지) 범현(스님, 대한불교조계종 용인 흥교사 주지)
법경(스님, 용인 좋은절 주지) 법륜(스님, 평화재단 이사장)
법만(스님, 선운사 창당암 선원장) 법선(스님, 광주 문빈정사 주지)
법선(스님, 문빈정사 주지) 법안(스님,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 소장)
법웅(스님, 조계사 원주국장) 법원(스님, 논산 지장정사 주지)
법인(스님, 前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교육부장) 법일(스님, 대한불교조계종 개심사 주지)
법일(스님,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법전(스님, 문빈정사)
법현(스님, 열린선원장) 본공(스님, 서울 불광사)
부경(스님, 前 대한불교조계종 청룡암 주지) 상연(스님, 실상사 템플스테이)
석두(스님, 서울 불광사) 석문(스님, 완주 대원사 주지)
석민(스님, 대한불교조계종 대성사 주지) 석천(스님, 전주 참좋은우리절)
선법(스님, 선원 수좌) 선봉(스님, 대한불교조계종 영덕사 주지)
선우(스님, 금선사 템플스테이 법사) 선웅(스님, 동국대대학원)
성민(스님, 흥천 백락사 주지) 성원(스님, 불교인권위)
성전(스님, 남해 염불사 주지) 성철(스님, 제주종회 부의장)
성타(스님, 동림사 주지) 성해(스님, 삼각사 주지)
성행(스님, 쳥계사 주지) 송강(스님, 도성암 주지)
수상(스님, 반야사 주지) 수안(스님, 문빈정사)
승묵(스님, 조계사 사회부장) 시각(스님, 만덕사 주지)
시공(스님,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상임대표) 심산(스님, 부산 홍법사 주지)
여암(스님, 前 대한불교조계종 법장사 총무) 여원(스님, 전주 극락암 주지)
여해(스님, 대한불교조계종 운가사 주지) 요경(스님,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집행위원)
용묵(스님, 실상사 총무) 운문(스님, 조계사 교육차장)
원돈(스님, 대한불교조계종 시흥 대각사 주지) 원돈(스님, 대한불교조계종 강릉 능가사 )
원명(스님, 원각사 주지) 원묵(스님, 선덕사 주지)
원영(스님, 대한불교조계종 교수아사리) 원철(스님,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원측(스님, 대구 흥교사 주지) 원행(스님, 월정사 부주지)
유수(스님, 문경 정토수련원 원장) 응묵(스님, 실상사 주지)
응선(스님, 서울 불광사) 일문(스님, 前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자광(스님, 서울 불광사) 자재(스님, 문빈정사)
장적(스님, 前 대한불교조계종 종회의원) 재범(스님, 실천불교전국승가회 공동대표)
재홍(스님, 서울남부종무원장) 정경(스님, 前 대한불교조계종 옥천암 주지)
정관(스님, 서울 종로노인복지관장) 정명(스님, 대한불교조계종 보현선원 주지)
정산(스님,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정수(스님, 자비의집 회장)
정염(스님, 前 대한불교조계종 청수사 주지) 정호(스님, 대한불교조계종 오산 대각사 주지)
정휴(스님, 용인 장경사 주지) 종고(스님, 순창 강천사 주지)
종명(스님, 대한불교조계종 개문사 주지) 종호(스님, 부산 미타선원 주지)
증현(스님, 광주 동구불교협의회 부회장) 지견(스님, 前 영통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지관(스님,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지도위원) 지광(스님, 불심선원 주지)
지덕(스님, 자비정사) 지덕(스님, 서울 불광사)
지몽(스님, 동국대대학원) 지선(스님, 대한불교조계종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지성(스님, 대한불교조계종 청수사 주지) 지완(스님, 서울 신사복지관장)
지홍(스님, 보덕사) 진견(스님, 문빈정사)
진공(스님, 대한불교조계종 부여 오덕사 주지) 진광(스님, 대한불교조계종 청도 운문사 주지)
진명(스님, 대한불교조계종 전 총무원 문화부장) 청강(스님, 김제 금정사 주지)
청화(스님, 前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장) 초연(스님, 대한불교조계종 정해사 주지)
탁연(스님, 대한불교조계종 진주 용호사 주지) 탄해(스님, 중앙호법위원)
태현(스님, 행복자비선원장) 토진(스님, 대한불교조계종 백양사 주지)
퇴휴(스님,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명예대표) 하림(스님, 前 부산 미타선원 주지)
해만(스님, 강릉 현덕사 주지) 행법(스님, 불교환경연대 공동대표)
현견(스님, 동국대 강사) 현응(스님,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장)
현조(스님, 대한불교조계종 중앙박물관장) 현조(스님, 실상사 대중)
현황(스님, 선원 수좌) 혜문(스님, 양평 소솔암 암주)
혜문(스님, 대한불교조계종 소솔암 주지) 혜성(스님, 대한불교조계종 백련사 주지)
혜성(스님, 서울 불광사) 혜안(스님, 선원 수좌)
혜안(스님,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혜연(스님, 대한불교조계종 전 봉은사 템플법사)
혜용(스님,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혜조(스님, 강화 청련사 주지)
혜조(스님,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前 문화국장) 혜타(스님, 대한불교조계종 장경사 총무)
회일(스님, 전주 참좋은우리절 주지) 효공(스님, 대한불교조계종 기원정사 주지)
효림(스님, 대한불교조계종 경원사 주지) 효진(스님,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집행위원장)
희정(스님, 대한불교조계종 불탑사 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