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7일 국회 본회의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
 

사찰 신축만 가능했던 사찰림에 납골당 등 봉안시설과 병원, 사회복지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국회(의장 정세균)는 11월 17일 본회의를 열고, 사찰 외의 시설 설치가 불가능했던 사찰림 내에 봉안시설, 병원, 사회복지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등의 설치를 허용하는 산지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한불교조계종은 "사찰림을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종단은 사찰운영과 사회적 공익사업을 진행하며 발생하는 각 사찰의 불편함을 해소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1일 밝혔다.

이와 관련, 사찰 등이 종교부지 목적으로 무단점유한 국유림에 대해 산림청은 최근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대부계약한 후 5년이 지났을 때 교환을 가능하도록 임시 특례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유림을 불가피하게 무단 점유한 사찰은 장기적으로 토지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됐으며, 대부와 교환이 필요할 때는 내년 9월 27일까지 국유림관리소에 자진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