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병두 <前 종무관> ■
2016. 11. 1. 한겨레 기사(조윤선, 박 대통령이 언급했던 ‘나쁜 사람’ 복직 문제 언급*)에 따르면, 국회 예결위에 출석한 문화체육관광부 조윤선 장관은 2014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와 관련해 청와대의 의중과 다른 승마협회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가 문체부에서 쫓겨난 노태강 전 국장과 진재수 전 과장의 복직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전반적인 사실관계가 검찰 수사로 밝혀지면 그 결과를 참조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이 정도 상황에까지 온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여길 수 있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억울하게 떠나간 노태강 국장과 진재수 과장의 경우에는, 설사 본인들이 복직 의사가 없다고 할지라도 신임 장관이 그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마땅하다. 이들이 문체부를 떠난 데에 조윤선 장관의 직접 책임은 없다고 하지만, 비선 실세 최순실 가족에 끌려다니던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에 따른 ‘잘못된 지시’를 받아 전임 장차관이 저지른 ‘잘못된 인사’에 대해서 후임 장관으로서 모든 것을 본래의 자리로 돌려놓아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조윤선 장관에게 “노태강 ‧ 진재수 두 사람을 직접 찾아가 진심어린 용서”를 빌기를 권고한다.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가 눈비 내리는 추운 겨울날 ‘유대인 학살 기념비’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던 장면을 떠올려 보라. 그는 유대인 학살에 개인적인 책임이 없었지만, 과거 독일 정부가 저지른 잘못을 진심으로 사죄하며 용서를 구했던 것이고, 이 일이 있고 나서부터 독일 주변 국가들의 의구심이 해소되어 마침내 독일 통일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던 역사를 잘 살펴보기 바란다.
조 장관이 이들을 찾아가 대통령의 판단 착오와 과거 문체부의 잘못을 사과하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다면 이는 노태강 ‧ 진재수 두 사람의 마음을 녹여줄 뿐 아니라 현재 불안감에 휩싸여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분노하고 있는 1,000여 명 문체부 가족들의 가슴도 따뜻하게 해줄 것이며, 문체부의 정책 고객들과 일반 국민들에게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최순실-차은택’의 대리인 내지는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았던 전임 김종덕-김종 장차관 재임 기간 동안 그들에게 아부하며 문체부를 망치는 일에 앞장섰던 ‘부역혐의자’들은 지금 조 장관에게도 감언이설을 펼치며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 칠 것이다. (적극적인 친일파들이 해방 이후 곧바로 친미파로 둔갑했던 전례가 있음을 조 장관도 잘 알 것이다.) 이들에게 속아 넘어가면 조 장관도 전임 장관과 다를 바 없이 개인의 명예가 추락할 것이고, 문체부 가족들에게서는 ‘무능한 장관’의 낙인이 찍힐 것이며, 무엇보다도 ‘최-차’와 그들의 하수인 ‘김-김’ 때문에 땅에 떨어진 문체부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없게 만들고 결국 문체부의 해체를 앞당기게 할 것임을 명심 또 명심해야 한다.
이미 50도 이상 기운 배인 문체호(文體號)의 선장으로 부임한 조 장관 앞에는 부당하게 떠나간 노 ‧ 진 두 사람 일 말고도 갖가지 문제가 잔뜩 쌓여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나가는 데에 다른 어느 문제보다도 더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는, 이 문제가 해결됨으로 해서 다른 일들이 잘 풀려나가는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2016. 11. 1. 한겨레 기사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768375.html#csidx351bfd1212bfd7ea4383bfaddaec56d)
* 네이버 블로그 <香山의 세상이야기 - 葉落糞本>에 실린 글로 필자의 동의를 얻어 <미디어붓다>에도 게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