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불교실천기획단, ‘사드 한반도 배치,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개최
“사드배치 헌법정신 위배… 마오 이후 유지돼온 중국 국가전략 핵심 건드렸다”

 

지난 8월 9일 오후 2~5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소회의실에서는 한반도평화통일불교실천기획단(단장 법응 스님) 주최로 최근 국가적 이슈로 부상한 사드 국내 배치 문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 불교계에서 열린 첫 본격 토론회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토론회를 주관한 법응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개인적으로 사드 배치 찬성하지 않는다”고 전제한 후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드 배치에 대한 찬반을 넘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에 논의의 초점이 모아지는 것이며 바라는 것이 있다면 미국과 중국이 사드 문제를 놓고 무엇인가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며, 오늘 이 자리가 사드 문제 해결을 위한 지혜를 도출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토론회 개최의 배경을 설명했다.

 

사드의 국내 배치에 따른 ‘내용적인 문제’, ‘절차적인 문제’를 다루기 위해 마련된 이날 자리에는 이서행 전 한국학중앙연구원 부원장,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김기호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초빙교수, 오동석 아주대 교수(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등이 토론자로 참가했다.

 

 

이서행 전 교수는 기조발표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무기체계 배치를 놓고 온 나라가 시끄러울 정도로 반대하는 현상은 문제”라며 “지금의 우리나라 모습은 이대로는 전쟁을 할 수 없는 나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서행 전 교수의 주장은 ‘기조발표’에는 어울리지 않는 ‘사드 찬성론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내용으로 일관, 토론회의 취지를 탈색시키는 아쉬움을 낳았다.

 

이어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사드는 믿을만한 방패인가’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했다. 정 대표는 “사드가 왜 필요한 것인지,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말하겠다”며 “개인적으로 사드 문제를 접한 지는 16년 정도 됐으며, 사드 문제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언급으로 말문을 열었다. 정 대표는 “국방장관은 사드 배치를 두고 한 개 포대를 설치하는 정도라고 말했지만, 사드 문제는 결코 그런 단순한 성격의 문제는 아니며, 사드문제를 가지고 국론이 분열하고, 신냉전시대 우려까지 나오는 것에 대해 우려도 있지만, 이번 기회에 사드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발제의 방향을 제시했다. 사드 문제는 사실 진보와 보수의 문제라기보다는 합리성의 문제라는 것이다.

 

정 대표는 “사드가 없다면 북핵을 무엇으로 막을 것인가? 라는 문제인데, 이와 유사한 문제가 몇 십 년 전부터 미국과 소련 사이에서 벌어진 바 있다”고 소개했다. 정 대표에 따르면, 냉전시대 미국 내에서는 불시에 날아올지도 모르는 소련의 핵미사일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를 놓고 많은 논란이 있었으며, 미국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한 결과 결국 (사드와 같은) 방패를 갖지 않는 것이 미국의 안보에 더 유리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보수적 성격의 정권인 닉슨 행정부가 사드를 포기하고 소련과 협상에 나섰다.

 

"그래서 미소 간에 합의한 것이 1974년 체결한 ABM 조약이다. 요즘 MD체계와 비슷한 것이다. 미소 양쪽이 서로를 망하게 할 수 있는 수천발의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체계를 포기하고 군축 등을 위한 조약을 맺는 방향으로 선회했는가에 대한 배경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정 대표는 ”사드를 한국에 설치하면 중국이 절대 가만있지 않는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문제였는데도 정부나 일부 보수적 인사들이 중국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정 대표는 “이렇게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감수하고, 국론분열이라는 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사드를 우리 땅에 배치할 필요성이 있는가를 검토해봐야 한다”며 “정부가 사드 부지로 성주를 발표하면서, 안타깝게도 수도권은 제외됐지만 평택 남쪽은 방어할 수 있게 됐다는 내용으로 발표했지만,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말이 안 되는 문제”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군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곳은 평택이다. 성주에 배치하면 평택 방어가 가능하다고 국방부는 말하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최대사거리를 200킬로미터라고 하더라도, 사드의 요격 가능한 높이는 40킬로미터이므로 사드의 요격 높이는 휴전선 부근에서나 가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이어 “또 전라도나 충청도로 쪽으로 미사일이 날아온다면 측면 요격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라며 “국방부가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면 김해, 부산항 등을 방어할 수 있고, 원자력 발전소를 보호할 수 있고, 대규모 공업단지를 방어할 수 있다고 발표했지만, 북한이 미사일을 고도 150킬로미터 넘게 발사하면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번은 사실상 없다”고 주장했다.
 
정욱식 대표는 북한이 지난 7월 14일 미사일 3발 발사한 것과 관련 국방부가 밝힌 ‘패트리어트로 방어할 수 있다’는 언급은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라며, 패트리어트는 방어지역에 배치하는 포인티드 베이스드 시스템이므로, 수도권을 방어하려면 수백, 수천 개의 패트리어트를 수도권에 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국방부는 ‘수도권 방어가 사실상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자 말을 바꿔 ‘북한이 그런 짓을 할 집단은 아니라고 본다’는, 그러니까 갑자기 북한을 이성적인 집단으로 보겠다는 식으로 혼선을 거듭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 대표는 “또한 북한이 신형 방사포에 핵탄두를 장착하면 막을 길이 없으며, 이는 사드에 집착할수록 대안을 찾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냉전시기 미국과 소련은 ABM 협약을 체결하면서 핵미사일 위협을 해결하는 서로의 대안을 찾아내기 시작했으며, 중국과 러시아가 핵이 많은데 우리가 이를 우려를 하지 않는 것은 이 문제의 본질이 무기의 구축이 아니라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이라며 군사 이외의 문제해결을 찾아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금까지 미국의 매파의 주장은 대화나 정치, 외교로 푸는 것이 아니라 무기체계 구축을 통해 해결하려는 것이며, 미국이 과연 북한과의 진지한 협상을 통해서는 북핵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결론을 내고 군비경쟁으로 가자는 이야기인지, 사드를 한국 땅에 갖다 놓는 순간, 우리는 현재의 헬조선은 문제도 아니게 되는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한미연합사령부에서 근무한 군출신 김기호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초빙교수(국제정치학 박사)가 ‘주한 미군의 사드배치 문제?’를 주제로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발제에 나섰다.

 

김 교수는 “북한미사일이 1000여기가 되는 데 사드는 모든 미사일을 막는 게 아니라 핵미사일을 막겠다는 것이며, 성주 지역 이외에 수도권을 방어할 수 있는 사드를 중부권에 한 군데 더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교수는 “주한미군의 사드 1개 포대는 48발의 요격미사일이 있어서 2번 요격했을 때 북한의 핵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만일 중부권에 사드 1개 포대를 더 배치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 심장부인 수도권 방어가 가능할 것”이라고 사드 포대 추가 배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교수는 “한국의 사드배치 결정과 관련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일본 배치 때에는 잠잠하게 있었던 것과 다른 것이며, 남중국해에서 뺨을 맞은 분풀이를 한국의 사드배치에다 푸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사드 배치의 헌법적 문제점’를 주제로 발표한 오동석 교수는 ‘사드 배치 결정은 헌법적 관점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헌법이 사드배치에 대해 구체적인 답안을 가지고 잇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들의 문제제기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는 가가 민주적인 국가인지를 가름한다”며 “정부의 결정을 국민이 무조건 따라야 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정부의 결정에 국민의 반대를 하는 것, 이것이 북한과 우리가 다른 점”이라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헌법은 평화우선의 원칙이며, 사드 설치가 평화우선의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지가 중요하다”며 “헌법 제60조 제1항에 의해 국가와 국가가 문서로 합의하면 그것은 다 조약으로 보아야 하며,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부, 즉 국회가 결정해야 하는 문제”라고 해석했다.

 

“외교적인 문제는 대통령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와 함께 하라는 것이 헌법의 취지이며 가장 기본적인 결정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하고, 헌법이 요청하는 견제와 균형의 정신”이라고 발힌 오 교수는 “권위주의 시대에는 외교와 국방문제는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주도했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다. 정부 주장은 시행령과 같은 행정협정이지만, 내용은 조약이라는 국회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이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국민의 여론을 반영해서 숙고에 숙고를 거쳐서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헌법은 전문(前文)에서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제5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평화적 해결방안에 더 집중해야 한다. 그런데 미군의 사드 배치는 동북아의 분열을 심화시키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헌법의 국제평화주의에 반한다”고 밝혔다.

 

오 교수는 또 “정부의 사드 배치 수용은 동북아 신 냉전의 구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 평화 통일로 멀어지게 하는 것으로서 헌법 상 대통령의 평화 통일 노력 의무에 반하며, 나아가 세계평화를 지향하는 유엔 헌장에 반할 뿐 아니라 한미일 동맹의 배타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점에서 6자회담의 공조 체제를 악화시킴으로써 북핵문제의 외교적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 유엔 안보리의 결의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이어 “이번 사드 배치 결정은 국민적 재앙의 시발점이 될지도 모른다”며 “따라서 사드에 대한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야 하며, 모든 문제에 대하여 국민적 토론과 심의가 있어야 할 것이며, 각 정당들, 특히 지난 총선에서 국민이 야당에게 부여한 과제가 무엇인지 이제 실천으로 증명해야 할 야당의 분명한 문제의식과 막중한 책임자각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는 김기호 교수(왼쪽)과 정욱식 대표(오른쪽).

 

발제가 마무리된 후 토론회는 정욱식 대표와 김기호 교수의 뜨거운 공방으로 진행됐다. 

 

정욱식 대표는 “사드를 일본에 배치했을 때에도 중국은 강력하게 항의했던 사실이 있는만큼 김기호 교수의 주장에는 근거가 없다”고 지적한 후 “중국은 현재 사드배치와 관련해 미국에 대해서도 항의를 하고 있으며, 따라서 남중국해에서 미국에 뺨 맞고 한국을 향해 화풀이한다는 주장은 사실관계가 틀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 대표는 또 “김 교수는 사드 1개 포대 추가 배치 필요성 주장했는데, 북한 신형무기 방사포에 대한 방어대책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기호 교수는 “북한이 방사포 사용할 때는 전면전 상황이다. 방사포를 사용한다면 최하 몇 시간, 또는 이틀 전에 움짐임을 알 수 있으며, 그래서 방사포 도발 징후가 있으면 먼저 우리가 요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말했다. 

 

정욱식 대표는 “사드 배치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이상하게도 남북한 군사적 균형을 이야기 할 때는 한미군사동맹의 효과를 배제하고 설명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미 한반도에서는 한미군사동맹으로 인해 상호확정으로 공포의 균형이 이루어져 있으며, 따라서 MD체제를 이루지 않은 상태에서 공포의 균형을 가지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기호 교수는 “사드배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이 한미군사동맹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하자면 남북의 군사적 대결 양상은 북한은 현금을 가지고 있고, 남한은 현금이 아니라 은행에 돈을 넣어둔 상태와 같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보완하자는 것”이라며 “한반도 주변에는 강대국들이 많아서 결국 우리나라는 어느 한 나라를 잡고 살아가야 하고, 그 나라가 현실적으로 미국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또 “미국과 우리만 동맹을 맺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도 북한과 동맹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따라서 지금은 우리나라도 핵무장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국민여론 조성이 중요하다. 북한이 뭐라고 하면 미국만 바라봐야 하는 우리의 현실이 솔직히 안타깝다”고 털어놨다.

 

법응 스님은 “사드 배치 결정에는 정치적 문제와 군사전략적인 문제가 다 있다고 본다. 보수정권이 롯데빌딩을 허락하면서 성남 공항 활주로를 3도 틀었다고 알고 있다. 이런 것이 안보의 무력감을 가져다주었다. 전쟁을 막아야 하는데, 사드가 전지전능한 것도 아니고, 왜 정부가 사드에 목숨을 거는지 모르겠다. 더구나 최근 북한에서 동해를 향해 쏜 미사일 3발은 우리와 일본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사드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기호 교수는 “북한이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하면 우리가 사전에 인지할 수 있다. 솔직히 일본은 알았는데 발표는 몰랐다고 할 수도 있다. 일본은 북한에 조그만 구실만 있으면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여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했지만, 어느 나라든 한반도 주변 강국 중에 한 나라를 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라는 점, 그런데 한미연합작전을 하고 있는 이상 미국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욱식 대표는 “우리가 북핵이라는 공포에 지나치게 빠져있는 것 같다. 북핵은 어떻게 관리하는가가 중요하다. 사드 설치를 반대하면 북핵을 들고 나오는데, 이런 분위기에서 건설적 토론이 어려울 정도이다. 북핵 공포를 부풀려서 사드를 합리화하는 것은 문제다. 북핵은 얼마든지 관리가 가능하다. 김정은 정권이 북핵 개발을 지속하는 것은 오로지 살아남겠다는 것인데, 그리고 그 핵무기를 쓰는 순간 그들이 종말을 맞을 것이라는 것을 그들도 잘 알고 있는데 왜 공포를 조장하는가”라고 묻고 “미일동맹과 한미 동맹을 다르다. 미일동맹은 그 주 목적이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고, 한미동맹은 북한을 상대로 하는 것이지 중국과 대결하는 동맹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과 중국을 균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최선이고, 사드를 국내에 설치하는 것은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정 대표는 “사드의 레이다 시스템은 국경을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들여다보는 것이다. 그래서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중국은 지금까지 최소한의 핵무기를 가지고 전략적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핵무기가 가진 전략적 영향력으로 공포의 균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러시아와 미국은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하고 있는데 반해 중국은 핵탄두를 분리해놓고 있는 상태이다. 그런데 한국 사드배치로 전략적 불리함을 만회하기 위해 중국은 핵무기 증가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이번의 사드 한국배치 결정은 중국의 국가전략의 핵심을 건드린 것이다. 중국은 앞으로 러시아의 전략무기와 중국의 돈을 결합하는 방향으로 나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중국의 시진핑은 이런 의제를 갖고 미국의 새 정부와 협상을 시작할 것이다. 미국의 주요 군사전략 중의 하나가 중국과 러시아를 분리하는 것이므로 차기 미국정부에서는 상당한 수준의 재검토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처럼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마오쩌뚱 이후 중국이 견지해온 국가전략을 전면 개편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간단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향후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서는 북한과의 협상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단기적으로는 핵 동결을 목표로 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현 단계보다 핵무기를 늘리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단기적으로는 핵 동결, 이후 나아가서 평화협정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북한이 핵을 갖는 이유는 외부의 무력도발 억제, 재래식 군사력을 줄여 경제발전으로 전환, 또 하나는 제도(흡수) 통일 방어 등이 있다”고 설명하고 “따라서 평화협정, 북미수교, 흡수통일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입증하는 공식적인 조치가 있다면 한반도 비핵화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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