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사회노동위 등 대책위, 28일 서울행정법원에 30만 명 서명지도 전달

지난해 10월 21일  조계종 사회노동위, 천주교 서울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참가자들이 서울 명동성당 앞에서 세월호 기간제 교사의 순직을 촉구하며 오체투지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됐으나 기간제란 이유로 순직 인정을 거부당한 고 김초원·이지혜 단원고 교사를 위해 조계종 사회노동위 등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혜용 스님, 이하 사회노동위) 등이 참여하는 ‘세월호 희생자 김초원․이지혜 선생님 순직인정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8일 서울행정법원에 ‘유족급여 및 유족보상금 청구서 반려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고 김초원·이지혜 단원고 교사의 순직인정을 촉구하는 소송으로, 대책위는 이날 순직 인정을 염원하는 30만 명의 서명지도 함께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해 5월 29일 기간제 교사도 공무원 연금법상 공무원이란 검토의견을 제시했고, 지난해 6월 22일 대한변호사협회도 기간제 교사에게도 공무원 연금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공무원 연금 관리공단에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사회노동위는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항에 기간제 교사도 교원임을, 교육공무원법 2조 1항에는 교육공무원은 ‘교육기관에 종사하는 교원’이라고 명시됐음에도 인사혁신처장은 기간제 교원은 민간근로자이지 공무원이 아니라는 내용의 회신을 기간제 교사 가족에게 보내 순직인정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인사혁신처의 순직인정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조계사에서 정부종합청사 앞까지  오체투지와 규탄 기도회를 수차례 열어 왔으며 이번 행정소송 이후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순직인정 활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책위는 28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양재동 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