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교포커스> 상대 일면 스님 명예훼손소 “무혐의”

 

 

 

 <불교포커스>가 일면 스님(동국대 전 이사장)이 제기한 명예 훼손 혐의를 벗었다.

4월 5일 <불교포커스>에 따르면, 서울지방검찰청은 일면 스님이 흥국사 탱화 절도 의혹과 관련, <불교포커스> 기자와 발행인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데 대해 지난 3월 29일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으며, 30일 통지했다.
 
동국대 전 이사장 일면 스님은 지난해 10월 27일  <불교포커스>기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불교포커스 기자와 발행인을 고소했다.

문제가 된 기사는 △흥국사 성조스님 “일면스님이 탱화 두 점 빼돌린 것 사실”(2015년 4월 24일) △“가짜 중만 산중에 남는다고 하더라”(2015년 5월 17일) △ “흥국사 탱화 반환하고 반출 책임자 즉각 처벌하라”(2015년 7월 26일) △흥국사 탱화 반환 대책위, 문화재청에 “일면ㆍ정수스님 법적 조치 요구”(2015년 8월 11일) 등 총 4건이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관련자 인터뷰, 단체 성명, 다른 방송 보도 등을 그대로 게시 △보도 당시 불교계 일부에서 탱화 절취 의혹 제기 △입장 확인 위한 연락에도 일면 스님이 응답하지 않음 △인터뷰 상대방이 흥국사 주지 및 유출 탱화를 발견한 사람들로 진술을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점 등을 꼽았다. 또 “탱화 절취가 허위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을 인식하고 기사를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고 충실한 취재의무를 해태했다고 단정하기도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일면 스님의 경력이나 신상 등은 불교계의 공적 관심 사안으로 언론의 의혹 제기나 비판은 보다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면서 기사 전체 취지 또한 고소인이 비위를 저질렀다는 단정적 내용으로 보기 어려운 만큼 비방의 목적이나 위법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일면 스님이 당시 동국대 이사장이라는 공인의 지위에 있었던 만큼,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공인을 대상으로 의혹이 제기된 사실을 전하는 것은 언론의 고유 활동영역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경찰 측의 송치 의견을 첨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