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지난 10월 26일 북한을 2001년 이후 9년째 연속 종교자유 특별우려국(CPCs)으로 지정했다.
북한과 함께 중국, 미얀마,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우즈베키스탄, 수단, 에리트레아 등 8개국이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에 포함됐다.
미 국무부는 1998년부터 각국의 종교자유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될 경우 통상분야 등에서 제재를 받게 된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북한 종교 현황에 대해 “북한 헌법은 종교적 신념을 자유로 규정하고 있지만 진정한 종교의 자유는 존재하지 않으며 이번 조사기간 북한에서 극도로 빈약한 종교자유에 어떤 변화도 없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 정권이 최근 수년간 승인을 받지 않은 종교단체에 대한 조사와 억압, 박해를 강화하고 있다고 탈북자들이 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보고서는 또 “15만~20만명이 종교적 이유로 정치수용소에 수용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수용소에 수감된 적이 있던 탈북자들은 종교자유를 이유로 수감된 경우 다른 수감자들에 비해 더욱 열악한 취급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유엔총회가 지난해 12월 북한의 광범위하고 중대한 조직적인 인권침해를 비난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전했다.
한편 보고서는 한국의 종교자유 현황과 관련해서는 “종교자유를 일반적으로 존중하고 있다”면서도 “2008년 8월 수만명의 불교도들이 정부의 차별을 주장하며 항의를 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이어 “올해 4월1일자로 ‘여호와의 증인’ 신자 등 465명이 수감돼 있다”면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의무를 거부하고 있는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진행된 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