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4일 입장문 발표

불교계 시민사회단체들이 구성한 연대기구인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이하 불시넷)는 2월 14일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입주기업인들을 위해 결정을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을 촉구했다.

불시넷은 “사드배치로 한반도에 긴장이 높아지고 전쟁위험이 높아지고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은 현실에서 일각에서는 경제침체에 대한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면서, “개성공단 입주기업체의 충분한 의견 수렴도 없이 전면 중단을 결정하면서 기업인들은 설비는 고사하고 완성품마저 제대로 가져오지 못해 막대한 피해와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불시넷은 이어 “2013년 개성공단 폐쇄 당시 입주기업인들과 함께 남북평화와 개성공단 재개를 바라는 <한반도생명평화 기원 걷기명상>을 한 이래, 매주 기도를 지속해오고 있다.”면서, “정부가 개성공단에 입주 해 있는 124개 입주기업인들과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불안을 씻을 수 있도록 이번 개성공단 중단결정을 원점에서 재검토 해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불시넷에는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광주전남불교NGO연대, 대한불교청년회,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불교환경연대,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사)에코붓다,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북불교네트워크, (사)좋은벗,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등 11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이다.

 개성공단 가동중단,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에 대한 불교시민사회의 입장 -

 

정부가 최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발사에 대한 보복조치로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의 우려를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남북교류와 화해의 상징이 되어온 개성공단 폐쇄를 통해 대북제재를 강화하려는 정부의 결정에는 깊은 우려를 표명합니다. 더불어 남북의 평화와 우리정부의 정책을 믿고 개성공단에 투자해온 입주기업인들을 위해 이번 중단결정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할 것을 통일부 등 관계부처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부는 스스로의 약속을 어겨서는 안 됩니다. 지난 2013년 북한이 개성공단 가동중단을 실행하여 한반도의 긴장은 고조되었고 국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남북은 당국자간 대화를 통해 ‘남북이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는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를 도출한 바 있습니다. 우리정부는 대화로 문제를 풀었던 경험을 거울삼아 이미 실효성이 없는 방법으로 확인된 대북제재를 통한 문제해결 방식을 폐기하고 남북 당국자간 회담과 6자회담 등 대화와 협력의 방식을 통해 평화를 일궈야 합니다.

 

더구나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해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하면서 이웃나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드배치로 한반도에 긴장이 높아지고 전쟁위험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은 현실로 일각에서는 경제침체에 대한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정부의 일련의 조치들이 스스로에게 부메랑이 되어 날아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체의 충분한 의견 수렴도 없이 전면 중단을 결정하면서 기업인들은 설비는 고사하고 완성품마저 제대로 가져오지 못해 막대한 피해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개발, 로켓 발사와 대규모 군사훈련을 둘러싼 갈등으로 한반도에 전쟁위험이 높았던 2013년을 기억합니다. 당시 불교시민사회 구성원들과 불자들은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 입주기업인들과 함께 <한반도생명평화 기원 걷기명상>을 통해 남북평화와 개성공단 재개를 바라며 함께 기도했습니다. 정부의 대화 노력과 국민들의 염원으로 수개월 만에 개성공단은 재개되었고 입주기업인들은 안도하며 정부를 믿고 다시 운영을 재개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불교시민사회와 종교인들은 한반도에 생명평화의 씨앗을 심고 가꾸기 위해 매주 기도를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개성공단 가동중지로 경협보험마저 제대로 들지 못하여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기업인들이 많습니다. 정부가 개성공단에 입주 해 있는 124개 입주기업인들과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불안을 씻을 수 있도록 이번 개성공단 중단결정을 원점에서 재검토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불기2560(2016)년 2월 14일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