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은 환경을 파괴하고 22조 원이 낭비된 실패작이며, 앞으로는 한정된 국가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토목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같은 주장은 1월 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불교사회정책연구소(소장 법응 스님) 주최 ‘국책사업의 문제점과 불교계의 대책 토론회’에서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교수에 의해 제기됐다.
박창근 교수는 이날 ‘실패한 4대강 사업 주역들의 엉터리 가뭄대책과 바람직한 토론의 방향’이란 제하의 발표를 통해 “국무총리실 4대강조사평가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2014년 12월)에 따르면, 4대강 사업으로 사업을 하면 가뭄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했지만, 당초 가뭄지역이었던 산간농촌지역은 4대강 사업 후에도 여전히 가뭄지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4대강 사업 후 낙동강의 수질의 악화가 해마다 심해져 간에 치명적 독성 물질이 흐르는 죽은 강이 되고 있으며, 정부는 매년 약 50억 원을 들여 낙동강에 시궁창 냄새가 나는 뻘을 퍼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정부와 여당이 물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제시한 지류와 지천 사업과 도수로 사업은 4대강 사업의 부작용을 덮기 위한 꼼수이며, 이를 위해 20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정치권에서 흘러나온다”고 밝혔다.
그는 “4대강 사업은 완료됐기에 이제는 어떻게 유지.관리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면서 “그에 앞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엄중한 평가가 우선돼야 하며 만약 잘못됐다면 관련 전문가와 공무원에 명확한 책임을 묻고 관련 1천157명의 훈.포장을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관료제의 병폐와 전문가들의 왜곡된 이론 제공 등 곡학아세, 사법부의 정치적 판단 등으로 잘못된 국책사업을 하느라 막대한 국민세금을 투입했음에도 토목사업이 갈 길을 못 찾고 있다”면서 “토목사업이 공공사업이며 말 그대로 공(公)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다시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불교계가 비록 4대강 사업을 막지는 못했지만, 그 같은 불합리함을 국민에 알리는 데 일등공신의 역할을 했다”면서 “다시는 이러한 황당한 사업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법응 스님 등 불교계의 행보에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민걸 공주대 교수도 ‘물욕이 부른 민생 파탄과 생명 파괴 야누스의 국책 사업’이란 제하의 발제를 통해 “큰 돈이 오가는 국책사업은 대부분 국토를 대규모로 변형,파괴하는 사업과 관련되며 광범위한 면적을 훼손하면서 많은 미물들에게 생활근거지를 앗아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국책사업의 진면목을 깨닫게 해 왜곡된 사회를 바로잡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불교가 중생구제를 실현하는 길일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자 이원영 수원대 교수도 “400억 원 이상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되는데, 이 절차를 생략하게 하는 모순적 조항이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가재정법의 하위 법규 속에 설치됐다”면서 “4대강 문제의 핵심은 이 같은 국가재정법 내의 모순조항으로 이에 대한 위헌소송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한반도 국립공원의 세계유산적 가치에 대한 공론화 작업을 벌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주도하는 국책사업인 핵발전소는 30%도 안 되는 전기를 얻고자 국토를 파괴를 하고 있다며 불교계의 저지 행동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불교사회정책연구소장 법응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이어 박근혜 정부의 지난해 7월 산악관광활성화 방안 발표로 강에 이어 산의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국책사업과 토목공사들로 인해 환경과 생태의 무분별한 파괴는 지속되고, 가야산 해인사와 군위 인각사 등 전통사찰과 수행환경의 피해를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이 같은 위기상황에서 전문가의 진단과 의견을 듣고 대안을 모색하며 불교계의 환경 의식을 고취하고자 이 같은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불교사회정책연구소는 이날 토론회 결과를 정리한 내용을 추후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