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선학원이 덕숭총림 선원 정혜사 선원장을 상대로 ‘간월암의 소유권 등’과 관련하여 제기한 ‘업무상 배임 및 횡령 건’에 대해 대검찰청이 지난 12월 4일 최종적으로 ‘혐의 없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하여 ‘대한불교조계종 덕숭총림 수덕사 선학원대책위원회(위원장 효성스님)’와 재단법인 선학원(이사장 법진 스님)이 성명(입장문) 공방을 벌였다.
지난 12월 7일 수덕사 선학원대책위가 입장문을 발표했고, 다음날인 8일 선학원이 반박 성명을 발표하는 등 성명전이 이어지고 있다.
수덕사 선학원 대책위는 이번 소송에서 대검찰청이 수덕사의 소송을 기각한 것과 관련하여 선학원 이사회를 향해 ▲재단법인 설립시 출연사찰에까지 끝없는 재판으로 횡포를 부리는 것을 즉각 중단하고 ▲세속법에 의지하여 이사회 권한을 남용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선학원은 ‘수덕사는 손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지 말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선학원과 수덕사의 소송은 정혜사 재산관리인으로 임명된 석청 스님이 재단(선학원)을 배신하고 수덕사와 야합하여 소를 취하함과 동시에 부제소합의를 작성하여 이번 판결을 낳게 된 것”이라며 “모든 것은 사필귀정이라 하였으묘, 향후 고등법원의 판결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두 기관의 입장문과 성명문 전문.
1. 재단법인 선학원이 덕숭총림 수덕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현황
대검찰청은 재단법인 선학원이 덕숭총림 선원 정혜사 선원장 스님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상 배임 및 횡령건에 대해 2015. 12. 4.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즉, 대검찰청은 정혜사의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대한불교조계종 덕숭총림 수덕사에 소유권이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단법인 선학원(이사장 법진)은 2014년부터 덕숭총림 수덕사를 상대로 아래와 같은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패소하였습니다. 특히 재단법인 선학원은 정혜사의 재산관리인으로 석청 스님을 임명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재산관리인을 해임하고 이사장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모두 패소하였습니다.
아래 내용은 선학원이 덕숭총림 수덕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그 결과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가. 민사소송
(1) 대한불교조계종 덕숭총림 수덕사를 상대로 정혜사 부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소송을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제기(홍성지원 2015가합141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2014가합1284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2) 대한불교조계종 간월암을 상대로 간월암 법당 및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제기(서산지원 2015가합150 건물인도, 2014가합1279 건물인도 등)
나. 형사소송
덕숭총림 선원 정혜사 선원장 스님을 상대로 한 업무상 배임 및 횡령죄로 고소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2014형제7845, 2015형제564호 배임, 업무상 횡령)
2. 소송결과
가. 형사 소송 (대검찰청)
재단법인 선학원은 2014. 7. 31. 덕숭총림 수덕사 선원장 스님을 상대로 배임, 업무상 횡령 등으로 고소를 하였고,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은 위 고소 사건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를 거쳐 2015. 2. 10. 『혐의없음』처분을 하였고, 선학원은 이에 불복하여 대전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역시 혐의없음 결정이 이루어졌으며, 2015. 12. 4. 대검찰청은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즉, 대검찰청은 정혜사의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대한불교조계종 덕숭총림 수덕사에 소유권이 있음을 인정하고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는 바, 재단법인 선학원은 더 이상 수덕사 스님들을 상대로 형사고소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나. 법원의 판결
(1) 선학원이 대한불교조계종 간월암을 상대로 제기한 사건(서산지원)
재단법인 선학원은 2014. 8. 1. 간월암 부동산의 소유권이 선학원에 있음을 전제로 법당, 산신각, 요사체 및 토지 등의 인도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청구하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재판장 김기현)은 1년에 걸친 충분한 심리와 증거조사를 거쳐 간월암의 법당, 산신각, 요사체 및 토지 모두가 대한불교조계종 간월암 소유가 인정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기각 이유를 밝혔고, 나아가 간월암의 재산관리인이 부제소특약(선학원에서 정혜사 재산관리인으로 파견했던 석청스님이 제기했던 민·형사 소송을 취하하면서 "민, 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을 체결하여 각하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간월암의 모든 법당 및 토지는 대한불교조계종 간월암에 있다는 것을 확인받은 판결로서 재단법인 선학원이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현재 : 선학원이 불복하여 대전고등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2) 선학원이 덕숭총림 수덕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건 (홍성지원)
재단법인 선학원은 2014. 8. 1. 덕숭총림 수덕사를 상대로 정혜사 부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소송을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제기하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재판장 문병찬)은 2015. 11. 12. 1년에 걸친 충분한 심리와 증거조사를 거쳐 정혜사 부지가 원래 덕숭총림 수덕사의 소유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기각 이유를 밝혔고, 나아가 선학원 정혜사의 재산관리인이 부제소특약을 체결하여 각하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재단법인 선학원이 문제로 삼고 있는 정혜사의 모든 부지는 대한불교조계종 덕숭총림 수덕사에 소유권이 있다는 것을 확인받은 판결로서 재단법인 선학원이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현재 : 선학원이 불복하여 대전고등법원에 계류중입니다)
3. 선학원 이사회에 대한 수덕사 입장
하나. 선학원 이사회는 재단법인 설립시 출연사찰에까지 끝없는 재판으로 횡포를 부리는 것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선학원 이사회는 세속법에 의지하여 이사회 권한을 남용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수덕사는 손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지 말라
-7일 민형사상 소송 보도자료와 관련
▢ 대한불교조계종 제7교구본사 수덕사는 7일 선학원대책위원회(위원장 · 효성 스님)명의로 보도자료를 교계 언론사에 배포했습니다.
수덕사는 이 보도자료를 통해 재단법인 선학원이 수덕사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한 결과, 대검찰청은 정혜사의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대한불교조계종 덕숭총림 수덕사에 소유권이 있음을 인정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민사소송에 있어서도 선학원이 덕숭총림 수덕사를 상대로 정혜사 부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소송이 홍성지원에서 수덕사 소유라는 것을 인정해 기각했다고 주장하였고, 간월암 부동산 소유권 인도소송도 서산지원에서 대한불교조계종 간월암 소유가 인정된다고 하여 기각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수덕사의 이러한 주장은 사실을 교묘하게 왜곡하고 있어 무엇보다 시점과 사건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필요합니다.
1. [형사소송] 대검찰청이 정혜사의 모든 부동산에 대해 대한불교조계종 덕숭총림 수덕사에 소유권이 있음을 인정하고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정혜사는 수덕사 주지 법장 스님이 선학원 이사장 정일 스님에게 정혜사 창건주 권한을 수덕사 임회로 해달라며 정혜사 소유 부동산을 재단에 귀속하겠다고 약정한 각서를 써줄 당시 창건주가 도의 스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수덕사는 이 약속을 어기고 현 방장 설정 스님의 주도하에 정혜사와 간월암 주지 간에 사기재판을 벌여 간월암을 대한불교조계종에 등록하고 간월암 부지를 대한불교조계종 간월암의 명의로 표시정정하였습니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당시 정혜사 분원장이 간월암 부지가 조계종 또는 수덕사에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변소에 따라 재산을 빼돌린 관련자들의 고의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것이었을 뿐, 간월암 부지와 정혜사 소유의 모든 부동산이 수덕사의 소유라고 인정하였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선학원은 간월암을 조계종에 등록한 것을 알게 된 후 수덕사에 깊은 배신감을 느꼈지만 원래 창건주인 도의 스님 상좌 석청 스님을 정혜사 재산관리인으로 임명해 원만한 해결책을 모색하였습니다.
그런데 석청 스님은 재산관리인으로 임명받을 당시 재단의 승인 없이 민형사상 소송을 취하하거나 개인적 합의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제출하고서도 결국 재단을 기망하고 수덕사와 야합하여 민형사상 소송을 모두 취하하였고 이 건으로 다시 제소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까지 하였던 것이고 석청스님이 재단의 승인없이 형사고소를 취소하였던 것이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2. [민사 소송] 소유권이 수덕사에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간월암
간월암은 원래 정혜사에 소속된 암자였고 이에 대하여는 이미 대법원이 관련 사건에서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수덕사가 선학원 및 정혜사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간월암을 수덕사 말사로 등록하고 주지를 임명하여 점거하고 있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수덕사가 임의로 간월암을 수덕사 말사로 등록한 것은 현 방장 설정 스님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불법적인 처사임은 물론 전형적인 절뺏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로 설정 스님의 말대로 간월암을 조계종에 등록했던 성산 스님은 등록 직후 제적의 징계를 받고 간월암에서 쫓겨났습니다. 선학원과 정혜사, 그리고 간월암과의 역사적 관계는 누구보다도 설정 스님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역사적 관계를 부정하고 재산 소유권을 수덕사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은 손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것과 똑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현재 이 건은 대전고등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나) 정혜사
1981. 8. 31. 수덕사는 정혜사 부지가 미등기임을 기화로 특별조치법을 이용하여 ‘대한불교조계종정혜사 제7교구본사 수덕사’라는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앞서 설명했듯이 2002. 5. 경 당시 수덕사 주지 법장 스님은 정혜사 부지가 선학원 소유임을 인정하여 귀속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해 재단에 제출하였던 것입니다.
수덕사가 특조법을 이용하여 가공사찰로의 명의등기 행위는 비도덕적인 처사로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진실은 언제든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수덕사는 반드시 사법부의 엄정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 소송 건도 역시 대전 고등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3. 결론
선학원과 수덕사의 소송은 정혜사 재산관리인으로 임명된 석청 스님이 재단을 배신하고 수덕사와 야합하여 소를 취하함과 동시에 부제소합의를 작성하여 이번 판결을 낳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은 사필귀정이라 하였습니다. 향후 고등법원의 판결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불기 2559년 12월 8일
재단법인 선학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