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용주사 신도비대위가 범계 의혹 등 허위 사실을 알려 명예를 훼손했다'는 용주사 주지 성월 스님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는 11월 26일 용주사 신도비대위를 상대로 용주사 주지 성월 스님이 제기한 명예훼손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범계 의혹을 부인만 하면서 반박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게 그 이유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용주사 신도들은 사실의 존재를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데 반해 용주사 주지 성월 스님은 신도들의 주장을 탄핵하는 주장이나 반박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채 이를 단순히 부인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법원은 용주사 신도비대위의 행위가 대한불교조계종의 자정을 촉구하기 위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라며 비대위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따라서 법원은 용주사 신도비대위가 현수막과 전단지 등을 통해 사실혼 금지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는 표현 행위를 금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참여불교재가연대는 "법원이 종단 스스로 문제해결을 하지 못한 경우 신도들의 자정활동을 통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고, 신도들의 진지한 사실관계 파악의 노력을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본지는 성월 스님에게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성월 스님은 곧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용주사 신도들은 지난 9월 불교계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지난해부터 제기돼 온 용주사 주지 성월 스님의 범계 의혹의 해소와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는 성월 주지 스님의 퇴진을 요구해왔다.
이에 성월 스님은 10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혹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한 뒤 다음날인 16일 용주사 신도대표(대한불교조계종 제2교구본사 효찰대본산 용주사 현주지 성월 산문출송 비상대책위원회의 대표들)와 불교시민단체대표들을 형사고소하고,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