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8일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가 설악산 케이블카의 사업을 조건부 승인한 가운데 종교계와 시민․환경단체들이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 취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불교사회정책연구소(소장 법응 스님)를 비롯한 종교계와 시민․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 국민행동’ 회원들은 9월 10일 오후 1시 서울 명동성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계획은 원천무효”라며 케이블카 건설 계획의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염형철 환경연합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불교사회정책연구소장 법응 스님을 비롯, 박그림 녹색연합 대표, 김기환 베드로 마리아 수사(프란치스코 작은 형제회), 윤주옥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협동처장, 김홍철 한국환경회의 운영위원장(환경정의 사무처장), 박성율 원주녹색연합 대표, 김안나 속초고성양양 환경연합 사무국장, 김동수 대한산악연맹 설악산 케이블카 저지 비상대책위원장, 한석호 민주노총 사회연대위원장, 이애령 호노리나 수녀(가톨릭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생태평화분과), 유경희 녹색연합 대표, 배성우 대한산악연맹 설악산 케이블카 저지 비상대책위원 등은 케이블카 계획의 즉각 폐기 구호를 외치며 케이블카 건설 반대 발언을 이어나갔다.

 법응 스님(사진 왼쪽 두 번째)이 피켓을 든 채 케이블카 계획의 즉각 폐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생명의 국립공원을 돈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란 제하의 성명을 발표해 “케이블카 건설 승인 부서인 환경부가 사업자인 양양군을 컨설팅하며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팀을 구성․운영했고, 경제적 환경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보고서는 왜곡돼 작성됐다”면서 “거짓과 편법으로 설악산 케이블카가 추진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악산은 현재 국립공원, 천연기념물보호구역,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 5개의 보호구역이며, 미래세대와 함께 해야 할 지역임에도 이곳에 케이블카를 건설하겠다는 것은 설악산의 역사와 존엄을 짓밟는 행위”라며 “현 정권은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을 즉각 중단하고, 국가 환경정책을 바로 세우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만일 설악산을 지키지 못하면 지리산과 속리산 등 백두대간의 능선들이 자본의 요구 앞에 무너질 것이라면서 설악산에서 케이블카를 막아내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정부에 자연공원과 백두대간을 파괴하는 산악 관광진흥구역 지정과 운영에 관한 법률 추진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윤성규 환경부 장관과 정연만 차관은 퇴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설악산을 지키고 난개발을 막기 위한 국민행동을 시작하겠다”면서 빠른 시일 내 각 단체의 실무자 간의 협의를 거쳐 ‘설악산 케이블카 저지 범국민행동’을 구성할 계획이다. 

또 광화문 KT빌딩 앞에 농성장을 거점지로 마련해 주요 구성원들과 캠페인을 벌이는 것은 물론, 조건부 승인 결정에 대한 취소 소송 등 법적 대응과 강원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운동 전개에 나설 방침이다. 

이하 성명 전문.

 생명의 국립공원을 돈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설악산 지키고 이 땅의 난개발을 막기 위한 국민행등을 시작합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건설이 지난 8월 28일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공원위원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승인부서인 환경부가 사업자인 양양군을 컨설팅하며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팀을 구성해 운영해왔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경제적 환경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보고서는 왜곡되어 작성되었습니다. 거짓과 편법으로 설악산 케이블카는 추진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환경파괴부가 되었고, 국립공원위원회가 국립공원파괴정책 통과위원회가 되었습니다.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동안, 시민들은 설악산이 얼마나 위대한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설악산은 국립공원, 천연기념물보호구역,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등 5개의 보호구역으로 중복 지정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멸종위기 산양이 어린 새끼와 함께 먹이를 찾는 곳이며, 200년을 넘도록 살아온 신갈나무가 매 봄마다 피어나는 야생화와 함께 자리를 나누고 있다는 것 또한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 숲을 계절을 따라 걸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걸음을 미래세대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설악산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건설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설악산의 역사와 존엄을 짓밟는 것입니다. 이 재앙은 설악산 케이블카에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설악산 정상에 호텔과 레스토랑까지 건설하자고 주장한 전경련 등은 이번 결정을 잊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민세금으로 기반시설을 지원하면서 토지수용을 하도록 하는 ‘산악관광진흥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까지 밀어 붙인 그들이 여기서 멈출 리 없습니다.

 

우리와 미래세대, 야생동물이 공유하고 있는 공공재로서 국립공원과 백두대간이 민영화 되고 있습니다. 설악산은 국립공원과 백두대간은 국가의 것이 아닙니다. 기업의 것은 더욱 아닙니다. 당장 지리산, 속리산, 소백산, 신불산 등에서 케이블카를 건설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총선은 규제완화와 개발공약으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의 문제이며, 우리 삶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설악산 개발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설악산을 지키지 못하면 지리산이, 속리산이 백두대간의 첩첩이 이어지는 능선들이 자본의 요구 앞에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악산에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고 죽기로 케이블카를 막아 내겠다 다짐합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결정이 자본과 국가에게는 고작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국립공원을 싸구려 유원지로 전락시키려는 최문순 강원지사의 정략을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정치적 출세를 위해 벌인 이 사태를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끝내는 무덤으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동계 올림픽 전에 케이블카를 완공시키라’고 무지한 지시로 사태를 본격화한 박근혜대통령을 규탄합니다. 4대강 사업의 녹조사태에 대한 무대책, 온실가스 감축 계획의 후퇴, 환경교육의 퇴출 등 이명박정부 보다 후퇴한 환경파괴 정부에 대해 전면적인 투쟁을 선언합니다.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환경부는 스스로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오로지 대통령의 입만 쳐다보고 자신들의 영달을 위해 행동했습니다. 우리는 무능한 윤성규 환경부 장관, 부도덕한 정연만 환경부 차관의 퇴진을 촉구할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은 일찍이 상상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파국입니다. 청와대와 대통령은 돈을 위해 생명과 안전을 위한 모든 보호 조치들을 악으로 치부하고 쳐부수고 있습니다. 무지한 정권의 폭력과 야만은 환경을 파괴하고 국민을 희생시키는 것 외에는 정책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의 생명을 파괴하는 정책에도 불구하고 설악산과 숲과, 산양과 생명을 온 몸으로 지켜낼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의 설악산 케이블카로 시작되는 환경파괴의 폭주의 서사를 시민저항으로 멈춰 낼 것입니다.

 

우리의 결의사항

      -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계획은 원천무효다. 즉각 폐기하라.
      - 현 정권은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을 즉각 중단하고 국가 환경정책을 바로 세워라. 
      -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 계획을 즉각 폐기하라.
      - 자연공원과 백두대간을 파괴하는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추진을 중단하라.
      - 무능한 윤성규 환경부 장관과 부도덕한 정연만 차관은 퇴진하라.
      -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건설을 반대하는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 국민행동을 조직하고 국민 저항운동을 시작한다. 

 

2015. 9. 10.

가칭 설악산케이블카 반대 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