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조계종 환경위원회(위원장 장명 스님, 이하 위원회)는 8월 24일 성명과 대정부 건의서를 발표하고, 정부의 자연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철회와 산악관광활성화 대책 폐지를 촉구했다.

위원회는 ‘설악산 등 자연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계획 철회하라’란 제하의 성명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통과된다면, 전국에서 케이블카 설치 신청이 우후죽순 일어나며 각 지자체 선거에서도 케이블카 설치가 공약으로 무수히 나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위원회는 또 “지역 경제 활성화란 달콤한 사탕발림에 지역 경제는 더욱 피폐화되고 전국 산과 산림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생명들은 몸살을 앓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케이블카라는 당일치기 여행 상품을 위한 시설이 아닌 머물고 느끼고 함께 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산악관광활성화대책 폐지를 위한 대정부 건의서에서도 산악관광활성화 대책을 반대하며 ‘자연유산과 탐방객, 지역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친환경 정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위원회는 건의서에서 “단지 경제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강을 파헤치고, 산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먼 미래를 보지 못하고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한 부실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증되지 않은 산악관광 활성화대책 즉각 폐지 △활용보다는 보존에 중점을 둔 정책 수립 △자연유산과 탐방객, 지역 주민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친환경적 정책 수립 △자연․문화 유산들의 다양한 가치 보존 및 환경적 지속가능한 정책 수립 △자연유산 사전 점검 및 친환경적 보존 위한 관련법 체계적 정비 등을 요구했다.

이하 성명 및 대정부 건의서 전문.

설악산 등 자연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계획 철회하라
- 자연공원과 탐방객, 지역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라 -

모든 생명 있는 존재는 자연의 품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연이 주는 무수히 많은 혜택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혹시라도 나무 밑 작은 그늘에서 쉬었다면, 그 가지와 잎사귀, 꽃과 열매를 헐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연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설악산에 새로운 케이블카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에서는 이번 케이블카 설치 통과 여부를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명목하에 케이블카 설치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전국에서 케이블카 설치 신청이 우후죽순 일어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각 지자체 선거에서도 케이블카 설치가 공약으로 무수히 나올 것이 우려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케이블카가 설치된 곳 중에 수익이 나는 곳은 관광용케이블카 20여 곳 중에 2~3개 정도라는 것과 그 수익도 대부분 업자들이 가져간다는 것은 인터넷에서 조금만 검색하면 나오는 비밀 아닌 비밀입니다. 케이블카가 설치된 곳 중에는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 황폐화됐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달콤한 사탕발림에 지역 경제는 더욱 피폐화되고 전국의 산과 산림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생명들은 몸살을 앓게 될 것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케이블카라는 당일치기 여행 상품을 위한 시설이 아닌 머물고 느끼고 함께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불교조계종 환경위원회는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 강원도와 양양군은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계획을 철회하라.
 - 정부는 설악산 등 자연공원에 케이블카 설치 계획을 철회하라.
 - 정부는 자연공원을 보존하는 정책을 수립하라.
 - 정부는 산림과 산림을 터전 삼아 살아가는 생명, 탐방객, 지역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라.
 - 정부는 자연공원에 포함된 다양한 유산들의 다양한 가치를 보존하는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라.
 - 정부는 자연공원을 친환경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관련 법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라.

불기 2559(2015)년 8월 24일
대한불교조계종 환경위원회

산악관광활성화대책 폐지를 위한 대정부 건의서
- 자연유산과 탐방객, 지역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친환경 정책을 수립하라! -

우리 인간은 자연에 몸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연이 망가지면 우리 인간들도 삶이 평온하지 않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모든 흙과 물은 다 나의 옛 몸이고, 모든 불과 바람은 다 나의 진실한 본체’라고 했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둘이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연공원은 후세에 길이 남겨야 하는 자연유산으로 정부에서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연공원 등으로 지정된 곳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명산과 명찰 등이 포함되어 있는 우리 민족의 정기가 이어져 온 성지이자, 국가적으로 지켜가야 할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을 간직한 복합유산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경제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강을 파헤치고, 산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먼 미래를 보지 못하고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한 부실한 정책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경제’라는 미명하에 전국의 4대강을 개발하여 환경적 피해뿐만 아니라, 경제적 피해 또한 막대하게 발생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에서도 과거와 같은 잘못된 전철을 뒤따르려 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금수강산’이라 불려왔습니다. 선조들이 아름답게 지켜왔던 자연들을 우리들도 지키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잖아도 전국의 산하가 개발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자연유산과 탐방객, 지역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지난 정부의 잘못을 반복하지 말고, 자연과 경제를 살리는 친환경적 정책개발을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불교조계종 환경위원회는 산악관광활성화 대책을 반대하며, 정부에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 자연공원 파괴하는 검증되지 않은 산악관광 활성화대책을 즉각 폐지하라.
- 아름다운 우리나라의 자연공원지역은 후세에 길이 남겨야 할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을 간직한 복합유산지역이므로 활용보다는 보존에 중점을 둔 정책을 수립하라.
- 탐방예약제, 올레길, 둘레길 등 자연유산과 탐방객, 지역 주민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친환경적 정책을 수립하라.
- 자연공원과 그 속에 포함된 자연유산, 문화유산들의 다양한 가치를 보존하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정책을 수립하라.
- 자연유산을 사전에 점검하고, 친환경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관련법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라.

불기 2559(2015)년 8월 24일
대한불교조계종 환경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