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자정센터가 법원의 ‘마곡사 주지 금권선거’ 무죄 판결은 조계종 선관위와 호법부의 직무 유기 때문에 이뤄졌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원장 김종규)는 5월 1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이 ‘마곡사 주지 금권선거’의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배경을 밝혔다.
 
교단자정센터 김종규 원장과 김형남 참여불교재가연대 공동대표는 11일 교단자정센터의 입장문을 발표하며 “법원은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이 사건에서 ‘직무를 유기한 자의 업무는 보호할 가치가 없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말은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와 선거 감시의 실무를 담당하는 호법부가 선거 감시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사실과 의지도 없었으므로 업무방해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무죄 판결과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해서는 “조계종단이 선거감시업무나 자정업무를 자신의 업무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한 법원이나 검찰은 종단의 업무를 보호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종규 원장은 “무죄 판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국불교의 대표 종단 기관이 종헌종법 대로 일하지 않고 방해받을 업무도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교단자정센터는 마곡사의 법위반이 명백한 경우, 선관위는 금권선거 관련자에 대한 징계심판청구 절차를 개시하고, 중앙징계위원회에 마곡사주지 직무정지를 청구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 같은 금권선거의 재발방지를 위해 김형남 공동대표는 조계종에 금품살포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 작성과 선거관리위원회 업무의 구체적 매뉴얼‧인력 확보를 주문했다. 또 검은돈이 생길 여지가 존재할 수 없도록 종헌종법대로 종단 내 징계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규 원장(왼쪽)과 김형남 공동대표.